정관계거미줄인맥포진김앤장출신요직맡기도

각분야고위공직자까지영입강력한‘맨파워’로비에이용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송종호·한지연·신승훈기자 [email protected]

김앤장의 ‘맨파워’는 법조인뿐 아니라관료 출신에서 나온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 김앤장에는 각 분야별 실무경험을두루갖춘전직관료들이주요업무분야에포진하고 있다.

반대로 김앤장 출신이 다시 정부나 주요 기업 고위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김앤장이 하나의울타리가돼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형성하는셈이다.

김앤장에서 기업형사, 화이트칼라범죄, 부패방지, 준법경영등의업무를맡고있는인사면면을살펴보면 ‘작은 사법부’라봐도무방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를 비롯해서울중앙지검검사장을지낸천성관변호사,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유국현 변호사,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지낸이종백변호사,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출신의정병문 변호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출신김회선변호사등이포진해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임 명돼 2013년부터 4년간자리를지킨윤병세장관도김앤장고문으로4년이상재직한경험이 있다. 양승태전대법원장의추천으로법무비서관으로임명된곽병훈,최철환변호사도김앤장소속이었다.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김원준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권도엽전국토해양부장관, 박윤준전국세청차장 등도 현재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바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등 주요 기관과 정부 각 부처 출신 공무원상당수도김앤장의 ‘맨파워’에 힘을보태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맨파워는 어떻게 나타날까.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종인 해마루 고문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 과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2006년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앤장 고문을 지낸이헌재 전 부총리와 소속변호사들을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대신이들을증인에서빼달라는로비는 강력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을역임한사람도있었다”며 “김앤장의위세를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앤장의맨파워는 의뢰인의 입맛대로 사건이 흘 러가는데악용되고있는 것이다.

이 같은 김앤장의 인재 흡입력은 법조계는 물론 정관계에서 정평이 나있다. 다만 김앤장의 러브콜에 모든 전관들이 응답하는것이아니라는주장도 있다. 김앤장의 조직논리에 충실하고 입맛에 맞는고위관리들이응답한다는것이다.

익명을 요구한한변호사는 “로펌에서있다보면로펌기조나변호사재량에따라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고아닌 경우도있다”며 “제가 있던로펌에도미쓰비시가찾아왔지만 맡지 않았다. 하지만 재벌 2세의갑질로논란이된다른사건은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쌍용차에서찾아왔지만전직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람이 죽은 사업장인데나못 맡는다“고 해서계약하지않았다”며 “결국 다른 로펌으로 갔다”고덧붙였다.

결국 김앤장의 조직논리에 맞는 사람이 부름에 응한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관계자는 “김앤장은 돈되는사건이면가치판단 없이 다 한다”며 그들의 조직논리를 전했다.

김앤장의 볼썽사나운 전관 모시기는올해도 이어졌다, 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는 “올 초에도 성매매에 연루돼 옷을벗은 부장판사, 강제징용 관련 사건에서 의견서를 썼을 것이라 추정되는 박찬익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 등이김앤장으로갔다”고 귀띔했다.

김앤장의 전관예우 부작용이 나라를흔들 때까지 국회, 언론, 사정기관 모두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양승태 대법관논란 이전까지 김앤장의 폐해를 보도한기사도가뭄에콩나는수준이었다.

이에대해임종인변호사는 “김앤장을연구하고 문제제기를 한 책이나 자료가적다”며 “김앤장은 늘 고소를 했다. 그러니조사하고연구를 못했다. 과거기자들도마찬가지였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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