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와수시회동…법조윤리무시한김앤장”

법조계“양승태만남부적절…최순실국정농단사태와다를게없다”

AJU Business Daily - - 기획 - 한지연·송종호·신승훈기자 [email protected]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게 없다.” “법조 윤리를무시한 행위다.” 김앤장사태를 지켜본 상당수 법조인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김앤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면서 “김앤장과 입법부,사법부, 행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과의부적절한 회동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강제징용 소송과관련해일본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장을 만난 일이특별하지않다는것이다.

김앤장을파헤친책‘법률사무소김앤장’의 공동저자인 임종인 법무법인 해마루 고문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따로만나사건을상의한것은김앤장파워를보여준 것이다. 결코좋은의미가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고문변호사는 “책을 쓴 지 10년이지났지만 (김앤장)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어떻게대법원장을 만나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상의할수가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가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추적하면서 남긴 기록을보면 ‘김앤장 영향력은국회안팎의압력으로작용했다’고적혀 있다.

임 고문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도 김앤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여전하다”고거듭 강조했다.

심각한 법조윤리 무시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수차례 만난 데 대해 “법률 위반 이전에 법률가가 지켜야 할 법조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목소리를높였다.

이변호사는“과정에서 불법이있었다면처벌을피할수 없다. 아니다하더라도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며 “이들의 만남 이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누가믿을수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변호사단체와다른로펌도김앤장행태를크게질타했다.

허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법무법인예율대표변호사)는 “전범기업 법률 대리 등이 법 위반은 아니다”면서도 “영업하는 방식 자체가 옳지는 않다. 대법원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재판을 해서는안 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익명을요구한한로펌관계자는“최순실국정농단사태와다를것없다”며 “뚜껑을열기전까지박근혜대통령과 그렇게 결탁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았느냐”고말했다.

이관계자는“김앤장은작은행정부”라면서 “정부 위에군림하면서수십년간사법농단을해오다가이번에드러난것”이라고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것은 일부”라며 “정식 구성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전문위원들도 상당수”라고 귀띔했다.

일선 변호사들도 대법원장과 김앤장변호사 만남은 재판의 객관성을 꺾은 행위라고비판했다.

한변호사는“대법원장이김앤장과판결을 위해 조율을 했다면 일반적인 사안이라도 중대한 문제”라며 “강제징용은판결에서볼수있듯외교문제에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피고 측 변호인을만난 것은 재판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하게만드는행위”라고 꼬집었다.

또다른변호사는“재판의공정성에서 는 외형의 공정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대법원판사와관계가있는변호사간만남이관례라할지라도이번사안은그부분을매우훼손하는관례”라고했다.

변호사윤리장전을어긴것은물론 ‘민사소송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사소송 규칙 17조를 보면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사항에대하여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 를해서는안 된다’고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김앤장을 범죄조직으로규정하고고발을예고했다.

윤대영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김앤장은범죄조직”이라며 “이 집단이없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부패는 사라지지않는다”고목소리를높였다.

그는 “김앤장이 국가 정보를 빼내서매수하고 회유하고 돈을 벌고, 국세까지횡령하는행위를하고 있다”며 “전범기업재판과 관련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12월 6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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