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비스장애‘아마존웹서비스’오늘조사착수

클라우드사업자대상사상처음美본사담당자조사받으러방한“법적근거미약해한계”지적도

AJU Business Daily - - IT/과학 - 정명섭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최근 서비스 장애를 겪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조사한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조사를 받는 것은국내외 기업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인 데다 이번 사태가 일반 인터넷기업에서도발생할수있는문제인 만큼,정부는철저히조사하겠다는방침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과태료과낮아조사에한계가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 리소는 6일 AWS 한국법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AWS 측에선 이번 조사를 받기 위해미국 본사 담당자까지 방한한 것으로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오전 80분가량AWS 서울 리전(지역)의 서비스가 마비된 것과 관련, AWS가 이용자(고객사)에이에 대한 정보를 통보했는지를 판단하는것이 핵심이다.

근거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서비스의중단시간이 10분 이상인경우, 이용자에게 △발생 내용 △발생 원인△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피해확산방지조치현황 △이용자 피해예방또는확산방지방법등을알려야 한다.

박준성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장은 “AWS 현장 조사는 하루 정도 계획하고 있고, 법테두리안에서이용자에게관련사안을통지했는지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단순히 AWS의 서비스장애 사실 통보 여부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 부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등에도 저촉되는지도 살펴본다.이번 조사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기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WS의 서비스 장애가 인터넷 주소창의 도메인과 IP주소를 연결해주는 DNS서버에 발생한 문제라는점에 주목했다. DNS 서비스는국내이동통신 3사와 CJ헬로 등 유선사업자 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업체라면 언제든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다. 과기정통부가 광범위한 조사를 계획한 것은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사후 규제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현행법상조사대상이 AWS에만 한정돼, 서비스 장애를 직접 겪은AWS 고객사는원칙적으로조사할수없다. 과기정통부는 AWS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AWS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법적근거가없기때문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서 운영하지만, 주요 관 리 시스템의 경우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어별다른소득을얻지못할것이란전망도 제기된다.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과태료는 최대1000만원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관계자는 “AWS가 관련법을 준수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배짱을 부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도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서 역할을잘하지않은것이 있는지다른과하고도협업해서살펴볼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AWS의 서울 리전에 DNS 서비스 오류가 발생해 오전 8시19분에서 9시 43분까지 84분간 배달의민족과 쿠팡, 야놀자, 여기어때,업비트등의서비스가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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