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전급체했던韓경제지금은만성위염앓는중
영화‘국가부도의날’ 200만돌파, IMF외환위기재조명… “지금도경제위기?성장잠재력하락에불안감”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된 지 1년 만인 1997년 12월, 한국은국가부도사태를 맞는다. 아시아전역이외환위기로흔들리고있던 때였다. 한국은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최근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있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통해 21년 전인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에대한관심이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과도한 기업 외형의 확장과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전염, 정부의미숙한대응등의결과였다.
1980~1990년대 고속성장을 이어가자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무리하게 부피를늘려나간기업과은행은줄지어도산했다.
정부는 위기신호를 감지해 선제적으로 방어할만한능력이부족했다. IMF 외환위기직전부터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 재직했던 현직 고위 관료는 “(재경원)실무진에서 꾸 준히제기한위기 시그널이 (상부에서)제대로채택되지않았다”고 회상했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지금도 나온다. 근거는 일자리와 투자를 중심으로한최근 경제지표의 부진이다. 다만 최근 커지는위기설은 21년 전그때와진원지가다르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이사는“지금의위기는 성장잠재력의 꾸준한 하락에 의한 시장의 불안감”이라며 “IMF 외환위기가 급체한경우라면, 지금은꾸준히건강이안좋아지는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서서히 힘을 잃고 있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해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경제는 내부의 단기경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벅찬 상황이다.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경제정책기조를두고논쟁이한창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한국은 세계를 동요시킨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 등의분야는세계최고 수준이다.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의기초여건(펀더멘털)도 튼튼하다.
권영선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미국과의 금리차에대한불안감이크지만,이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 본다”며 “미국과 금리차가 난다고해도한국경제기초여건이튼튼한 편이고, 신용등급등다른요인들이받쳐주기때문에시장이탄탄하게유지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만한 저력이 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세제를 적극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지원해 최근의위기를극복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