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총수일가,책임경영보다지배력확대꼼수
공정위,공시대상지배구조현황발표 49개대기업집단소속회사에이사등재비율21.8%에그쳐2·3세사익편취유리한회사장악…사외이사거수기전락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여전히 책임경영보다는지배력확대와사익편취를위해꼼수를부리는것으로드러났다.
규제를 피해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는기피하고, 일감몰아주기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대한 2·3세의 이사 등재에 집중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사외이사나 위원회는 아직도 ‘거수기’ 노릇만하고있다는비난을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액주주 역시제목소리를내기에는한계가뒤따랐다.
◆총수 2·3세, 지배력및사익편취회사등재이사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따르면, 총수있는 49개 집단의소속회사 1774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21.8%)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5개사로 8.7%에 그칠 뿐이다.
이번 현황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60개 가운데신규 지정된 3개와 특별법으로 설립된농협이외의 56개 집단소속회사 1884개가분석대상이다.
총수일가이사등재비율이높은곳은△셀트리온(88.9%) △KCC(82.4%) △부영(79.2%) △SM(72.3%) △세아(66.7%)순이다. 반면 낮은 곳은 △미래에셋(0.0%) △DB(0.0%) △한화(1.3%) △삼성(3.2%) △태광(4.2%) 순으로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5%대까지 낮아졌다.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등재되지않은집단은 14개(28.6%,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CJ·대림·미래에셋·효성·태광·이랜드·DB·동국제강·하이트진로·한솔)에 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
이 가운데 8개사는 2·3세 역시 이사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을맡지않을 경우, 경영에대한법적책임을지지않아도되는 반면, 경영권은 행사할 수 있다. 책임경영보다는 지배 력만갖춰놓겠다는속셈이다.
이들은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사익편취에 집중해온 것으로파악됐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386개사는 △주력회사(46.7%) △지배구조 정점인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 등에 집중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회사대비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인 21.8%보다도 높은비중을보이고 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가운데 75.3%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2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152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에서 계열사주식을 보유한 59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이사등재비율은 78%에 달한 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93개의 공익법인의등재 비율은 39.8% 수준에 그친다.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강화에 총수일가가여전히집중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총수일가견제장치,사실상‘제로상태’
기업이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로전락했다는비난을받고 있다.
56개 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사외이사는 787명에 달해 전체 이사의50.1% 수준이다. 이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무려 95.3%로 겉보기엔 적극적인 감시자로 통한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최근 1년간(작년 5년∼올해 4월) 이사회 안건 5984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겨우 0.43%인 26건에 그쳤다.
원안 통과 비율은 무려 99.57%로 사외이사가 감시자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810건 모두 부결 없이 통과됐다.
여기에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상장사 위원회의 경우, 최근 1년간1501건의 상정 안건 중 8건만 부결했을뿐이다.내부통제장치로마련한내부거래위원회는안건의 100%를 원안가결했다.
특히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295건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을 하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은 81.7%에달할 정도다. 그야말로 깜깜이 위원회인 셈이다.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늘어난점은긍정적인변화다.
최근 1년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대기업집단 소속 211개 상장사의 주주총회(안건 총 1362건)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 비율을 보면, 73.8%였으며 이 중 찬성과 반대는 각각89.7%, 10.3%인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집중투표제(2명이상이사선임때주주에게선임할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는 253개 상장사 중 4.4%인 11개사가 도입한 상황이지만, 실제 행사된 경우는 전년과 마찬가지로한건도없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경영의 책임성, 투명성 차원에서 보면 실질적인 작동이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