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내‘박근혜석방’목소리커져

윤상현의원국회서토론회열고사면·형집행정지등방법제시

AJU Business Daily - - 정치기획 - 김도형기자[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을 석방해 재판을 받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박 전대통령이 지난달 기결수(형이 확정돼 처벌을 받고 있는 자) 신분이 된 것을 두고‘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를 추진해야 한다는구체적인방법론도제시되고 있다.

다만지난주말회동을통해불구속재판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전 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은이에대해서는한발물러선태도를보이고 있다. 일부친박계의원들이탄핵에찬성했던비박계의 ‘수장’격인 김전대표가전당대회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의도를가진것아니냐고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는 탓이다.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의원 주최로 열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친·비박계를 막론하고 15명의 의원이모였다. 이들은 △주 4회 재판 △사건 병 합문제등을지적하면서박전대통령이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해서어떤특혜를줘선안 되지만,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과정에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며 “두분전직대통령을즉각석방해서공정재판, 인권 재판이 되도록 하고 또 이를 정치권에서촉구해야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지금 두 분 대통령에 대한재판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것 같다”며 “촛불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집권 시작 시점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할실질적법치는완전히실종됐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도 “재판이 2심에 가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우리 당이챙겼어야 했는데 늦어진 것에 아쉬움이많다”고 했다. 이어 “인권 변호사 출신이면서재판과정의적법절차를그렇게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위반을 뭉갠다는 것에 대해 인격조차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고 같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전 대통령은 상고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인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공천 개입 중 첫 번째로 확정판결이 난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 만료를 통한 석방은불가능해졌기때문에사면이나형집행정지를요구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

발제를맡은서정욱변호사는“형이확정돼 구속기간 만료로는 풀려나기 힘들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는 즉시 사면 투쟁을 해야한다”고 했다. 또 “몸이 안 좋다는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서형집행정지를요구해야한다”고 했다.

김무성전대표와윤상현의원은애초국회 차원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한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에 대해선 선을그었다.

윤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만나 “(회동에서) 석방촉구결의안을 내자는 것은 논의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저나 김 전 대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 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서 그걸만드는것으로알고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아니라 회동에 동석했던 전광훈 목사,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정규재TV대표 등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추진과관련, 김전대표에대한불신이높아지는상황을의식한탓으로 보인다.

친박계의 불신은 상당히 높다. 회동에함께했던홍문종의원은이날한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 양반(김 전 대표)이 무슨 정치적으로 술수를 부리는구나,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석방이)법적으로 지금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의안 추진을 자꾸 하려는 의 도가좀의심스럽다”고 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자기당에서배출한대통령의탄핵에찬성하고 당에 침을 뱉고 탈당했던 사람들이한마디의사과와 반성도 없이 슬그머니 복당하더니 이제 와서 정치적 입지를위해 석방 결의안을 내겠다고 운운하니이보다 더 후안무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김 전 대표가말하니까 과거의 불신이 녹아 있어서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데 그런 건 추호도아니라고 본다”며 “그 분도 당과 미래를생각하기때문에그런말을했을 것”이라고 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바로살리기제4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이명박 전대통령재판의법적인 문제점’을 주제로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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