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56년만에손본다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등4곳86.8㎢우선해제추진중복규제·지정목적달성…미관지구,경관지구에통합

서울시가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용도지구에대한대대적인재정비는 1962년 이제도가정착된이후 56년 만이다.

6일 서울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등제한을강화‧완화하고미관·경관·안전 등을도모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했던 ‘용도지구’를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전체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중 43%인 86.8㎢가 해제대상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 △시계경관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0.7㎢) △특정용도제한지구에 해당하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주변(5.7㎢) △방재지구에해당하는서울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개봉본동등상습침수구역 5개소(0.2㎢) 등에대한용도지구지정해제를추진한다.

용도지구우선해제가 결정된 이들지역은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거나 지정 취지 및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잇따랐던곳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보호와비행기이착륙시안전을위한용도지구인데, 지정면적이 80.2㎢로 서울시고도지구전체면적의 89.47%에 달한다. 고도지구란건축물높이의최고 한도가 규제되는 용도지구다. 이 지구는 현재 공항시설법에따른높이규제와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 폐지가결정됐다.

특정용도제한지구에 해당하는 육사와 서울대 주변 2개 지구(5.7㎢) 역시도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이중규제가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방해하는환경저해시설이나기피시설등특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내 56개 대학중 두 곳의 주변지역만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문제도제기돼왔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구로구개봉본동등상습침수구역 5개소(0.2㎢)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방재지구로 지정됐지만, 서울시는 이미시 전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지정·운영 중이다.

시계경관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장지동일대등 서울·경기접경지역3개 지구(0.7㎢)는 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용도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간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지역의 시계 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가능한만큼 용도지구 지정 폐지를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부터 14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열람 공고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거쳐내년 4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최종고시한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내년부턴미관지구를폐지해경관지구로통합하는방안도추진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다소경직된제도로운영돼온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