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6월부터소득낮은‘금수저대출’차단

디딤돌·버팀목대출자격요건국토부,자산기준도입안확정신혼희망타운보다높게설정

AJU Business Daily - - 부동산 - 윤주혜기자 [email protected]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주택도시기금 대출 자격 요건에 내년 상반기 중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대출신청자의 소득과 함께 자산도 봐, 소득은 낮으나 물려 받은 재산이많은 금수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자산기준을 얼마로 할지다. 신혼희망타운의 자산기준인 2억5000만원보다는높게설정될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내년 6월부터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신청 요건에 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관련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자산심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출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봤었다(본지 6월 21일자 1면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대출 은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이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 6~7월쯤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바로시행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대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을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이 골자다.

국회교통위원회는 “현행 지원 자격은소득기준만 있고 자산기준이 마련돼 있지않아부모등으로부터지원을받아자산은많으나소득이적은사람은지원대상이 되는 반면, 자산 없이 소득이 높은사람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문제로지적돼왔다”며“대출신청자가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재산소득 등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확인할수없는 문제도 있었다”고 언급, 무리 없이법개정이이뤄질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자산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등을합친금액에서빚을뺀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 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신혼부부를포함한전국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자산 기준이 신혼희망타운보다는높아야한다는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자산기준보다 높은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3억이든 4억이든기준이결정되면그이상자산을보유한이들은대출을받을수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모든기금대출상품에동일한 자산기준을 도입할지, 아니면 대출신청자혹은상품에따라 자산기준을 달리할지를두고도고민 중이다.

아울러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전산시스템, 수탁기관및 사회보장원 등 대출 심사(자격·자산·소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공유·관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또 모바일앱등 비대면 채널도 구축해 대출신청자들이은행창구에방문할필요없이간편하게대출을신청할수있도록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시스템이 구축되면대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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