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최대주주美배후설은‘사실무근’

영화‘국가부도의날’진실은…

우리나라경제발전사에서마이너스성장이라는 크나큰 충격파를 안겨준 사건.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발생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날’은어디까지가진실일까.

당시 위기상황은 이렇다.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경제개발에 주력했다. 일부기업은금융기관에서무리하게돈을빌려사업을 확장했고, 금융기관도 돈을 갚을능력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기업에 돈을빌려 줬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한 기업들이무너지면서나라가혼란에빠졌다.

◆재정경제원·한은‘대책팀’있었나

영화에서는 정부가 국가부도 사태를막기 위해 비공개 대책팀을 꾸린다. 한은관계자는 “당시 실질적으로 대책팀이 꾸려졌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고 일축했다.다만 1997년 11월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윤진식 청와대 조세금융 비서관과함께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1997년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차관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 강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한은 간부가‘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두고간것은사실이라고밝혔다.

재정경제원이 IMF 구제금융을 받기위해나선 반면, 한은직원의반대를무릅쓰는 장면도 정반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재정경제원 관료들은 또다른 대책을찾기 위해 IMF행을 미루는 상황이었다.실제 IMF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 오히려한은의주장이었던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협상당시미국의배후음모론은

영화에서미국이뒤에서IMF협상을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장면이 나온다. 미국은 IMF의최대주주이기때문에실제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미국의 IMF 지분율은 17.4%로 일본(6.4%), 독일(5.6%)과 비교해가장 높다. 이들국가는자신들의돈을쓰는 만큼, 어디에 얼마나 쓸지에 대해늘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나라의구제금융은미국이주요채권국으로주도했다.동남아시아국가에대한구제금융은일본이주요채권국으로주도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