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조기졸업했지만…구조개혁은여전한과제

악화되는세계경제속차별화된위기극복방안필요… 2기경제팀‘속도론’눈길

2001년 8월 23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구제에서조기졸업한날이다. 4년여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셈이다. 금 모으기 운동, 국산품 애용하기 운동등 국민이사태수습에 앞장서며 세계적으로도 ‘기적’보다는‘경악’이라는 표현이걸맞았던시기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하강 등 위기국면에 놓인 경제상황을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해결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여년전과 달리,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라는 과제역시산적한상태이기때문이다.

한국경제가맞닥뜨린경제상황에대한인식은 우선 세계경제의 둔화에서 비롯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3.7%에서 내년 3.5%로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전히 신흥국발 금융위기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역시 상승고점을 찍고내리막길을걷고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 수출산업은 여전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강대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후폭풍은 잠재된 리스크로 꼽힌다.

국내 경제구조 역시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인상을비롯해탄력근로제확대등소득주도성장을 기초로 한 정책은 여전히 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결정을 둘러싼 △정부 △기업△노동계의 불협화음은 그대로 탄력근로제 확대안에서도재현되는모습이다.

산업 구조조정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인 자동차부문은 △생산 △내수 △수출 등 모두 위기에처하며 3재(三災)를 겪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여전히 노조와의 간극이 커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LNG선 발주와 금융지원 등으로 쓰러져가는조선업에긴급수혈에나서고 있지만,대규모실직자문제를비롯해기술경쟁력 제고,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역시 해결해야할과제로 꼽힌다.

2기 경제팀의 수장으로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사진)의 ‘속도론’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마중물’이라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서는 수확물이 나와야한다는얘기다.

이렇다보니,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국회의태도에대한비난의목소리도커진다.세계경제가 위축되며 국내 산업구조 역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공회전하고 있는만큼, 재계의한숨만커지는모습이다.

김주훈 KDI 지식경제연구부연구위원은“외환위기 시절 민주화의 힘을 받아 노조가 강경기조로 바뀐 가운데 제조업 자동화라는 도전과제와 마주쳤는데, 지금은강성노조와인공지능이다소비슷한구도가아닐까 싶다”며 “사회적 갈등과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 한국 경제를위협하는리스크를극복하기위해서는예전방식이 아닌, 상호 융합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변화된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