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가치,더많은고민을

요즘 복지, 사회적 가치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실현을강조하면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다수의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정부의 핵심방향인 포용적 성장의 핵심 개념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수용되어야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에 대해 월커라는 학자는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직접 다뤄야 할 권리, 자유, 공정한 권한 및 기회, 그리고 소득과 같은 가치들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는 공동체에 의해서 사회에 대해 서비스해야 할 가치, 사회에 의해서 부여된 의미들을 말한다. 이를 풀어보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인 삶의 영역이 다양하며, 각각의영역마다사회적으로중요한인식이다르지만, 공동체에 부여된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해야 한다는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작업은성장속에서소외된구성원과분야에대해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다른 구성원들이 소외된 분야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영역과 민간사회단체들이주도하는영역이 있으며, 정부가민간사회단체들에 지원하는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는 SK가창업주의유지에따라기업의핵심전략중하나로다양한활동을하기도 한다. 그리고정부에서도공공기관들의기관평가항목으로반영하여국민들에게사회적가치를창출하여전달할수있도록독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활성화가본격화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내년에 사회적 기업의 등록제가 시행되면, 사회적 가치창출을위해 더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의 사회적 가치에대한 투자는 고도화된 기업의 투자 전략에 비춰 아직은 낮은 수준의의사결정을하는게 문제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고도화된 의사결정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관평가의 각종 지표를 통해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어떤 기준으로투자를 할지, 그투자에대한평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확신을줄만한지표개발이아직은이뤄지지않고 있다.

공공기관역시일회성으로사회적가치관련사업에투자하기보다는장기적인 계획을통해지역사회를포함한다양한이해당사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위해 지역사회,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컨설팅 등다양한 분야의사람들과 꾸준한 토론, 토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지속적인투자지원조직을활성화해야한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이러한 세련된 복지 노력에 대해 격려와관심,적극적인참여가필요한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