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속경제교류다변화 대안으로 아세안 급부상상호성장가능한실리주의경협,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도도움
베트남,신남방정책교두보역할…한국의4번째교역국이름올려양국 FTA발효3주년,전략적파트너십토대미래비전함께해야
‘신남방정책 1년,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발효3년’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아세안과 우리나라가걸어온 길의 현주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인도네시아국빈방문을 계기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경제 강대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 보니,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후폭풍이비켜가기만을바랄 뿐이었다.
이렇다 보니 제3국가인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교류 다각화가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교역에 집중하고있는 만큼, 아세안진출의교두보역할을하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여전히 미흡해, 정책 추진동력에도 다소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 목표가운데, 신남방정책은 교역의 다각화와 신성장시장발굴등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로도 손꼽힌다.이런 만큼 신남방정책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을 수있도록재점검이요구되는시점이다.
◆한·아세안교역, 2000억달러시대꿈꾼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과 경제적 연계를키운다는측면에서중요한의미를 지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외 경제전략 3종 세트인△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가운데 신남방정책은 한국 통상산업에 날개를달아줄수있다는평가를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방문할 계획이며, 올해엔 △인도네시아 △필리핀△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4개국을 방문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이 1600억 달러에달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이런상황에서아세안국가와의 우호관계가 지속될수있다는것을전제할 때,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액을달성한다는게정부의목표이기도하다.
이 같은 기대는 올해 한·아세안 간 상호 방문객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반한다. 아세안 출신 유학생은 올해 3만2500명 규모로 늘었는데, 이는 2014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수준이다.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 증가 수준이1.7배인 것과 비교할 때, 아세안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는향후우리나라의신남방정책이아세안지역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는 인적 자산으로도평가된다. 그뿐만아니라신남방정책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친다.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국제사회의공감을이끌어내는과정에서아세안국가의지지역시큰힘이되기때문이다.
◆FTA 3년차한·베경협,지속가능한파트너십
신남방정책 속 키워드는 단연 베트남이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올들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3주년을 맞았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도 이미 전략적인기업진출이왕성한 상태다.
우리나라와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결과,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넷째 교역국에 이름을 올려놓은상태다.
양국 교역규모는 25년간 128배나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10년 동안 베트남 투자는 4.3배성장한 상태다. 7000개가 넘는한국기업이베트남현지에진출해경제활동에나서고 있다.
실제 교역은 1992년 5억 달러에서 지난해 640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투자는 2008년 18억300만달러에서지난해 78억200만 달러로증가했다.
2020년에는 한·베트남 간 교역규모가 1000억달러에달할것으로 기대된다. 이는한·아세안교역규모의절반에달하는수준으로알려진다.
이를 위해 △베트남 진출 한국 대기업과 베트남기업 간 전·후방 연계 강화 △한국 시장 내 베트남상품 소비 촉진 △베트남 기업의 한·베트남 FTA활용제고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규정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한 정보제공 강화 △한·베트남FTA 우수 활용 정보·사례 공유를 위한 비즈니스네트워크수립△한국의 대(對)베트남 기술원조증대등에대한베트남정부의 요구에도귀를기울여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또 한·베트남 무역 투자 관계의 미래 비전을 수평적협력및전략적파트너십관계구축에서찾아 야한다는조언도이어진다.
한·베트남 간 통상에서 수출·입자의 투명성을높이는 동시에, 원산지기준충족요건에맞는원산지 증명에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낙관보단
3차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내년에 열린다. 관계수립 20주년 기념으로 1차 한·아세안 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렸으며, 2014년에는 부산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됐다. 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3차 한·아세안 회의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기회가될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낙관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남방이면 뭐든 된다”는 인식이 아세안 현지에 퍼졌다는 지적을 흘려들을 수없는이유이기도 하다. 부실프로젝트에대한 ‘묻지마 투자’ 역시이전정부의시행착오를뒤따라갈수
30년한·아세안협력강화할때”
있다는얘기도나온다.
그렇다 보니, 실현가능한 경제협력과 상호 성장을전제로한협력에힘을쏟는등실리주의경협이필요하다는조언이 이어진다.
박번순고려대교수는 “△하이테크 산업및현지기업 육성 △국영기업(SOE) 개혁 △인도차이나 주변국 동반진출을 통한 무역 및 투자 불균형 완화등 베트남과의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것”이라며 “나아가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베트남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 육성에 기여하는방향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 제언했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챙연구원장은 “신남방정책의목표 달성을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강화와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아세안과베트남의 역할이강화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