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원예산밀어넣기…실세의원‘구태’여전
이해찬,세종수목원예산253억증액김성태‘해외건설인의날’ 3억배정김관영,군산노후상수관정비22억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밀어넣는정치권의 ‘구태’는 여전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극렬하게 대립하면서도 지역구 민원 예산 챙기기에는 한마음한뜻으로움직인 것이다.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 따르면,대표적인지역구챙기기예산인SOC(사회간접자본)예산은1조2000억원증액돼여야의원들끼리사이좋게나눠가져갔다.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경기 의정부시 갑의 망월사역 시설개선예산은 정부안에 아예 없다가 15억원이편성됐다.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예산은 21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31억원으로확보됐다.
‘집권여당 실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역구인세종시에국립세종수목원조성예산이정부안 303억4500만원에 더해 253억원을 추가시켰다. 국립세종의사당건립비 10억원과 세종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비5억원도각각증액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 경기 구리시와 관계된 예산도 늘었다. 원안에서 2658억8400만원이던 안성-구리고속도로건설예산은600억원이나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 을에서 죽율 푸르지오6차 앞 선형불량도로개선비를 10억원 더 받아냈다.
자유한국당도 SOC 증액과 관련해선반대가 없었다.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대규모 삭감을 수차례 강조했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정을 촉구한 ‘해외 건설인의 날’에대한 예산 3억원도 당초 정부안에 없다가 생겼다. 지역구챙기기라고볼순없지만, 김원내대표는건설노동자출신이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솔직한 편에 속한다. 안 위원장은 예산안심사전부터 SOC 예산증액의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억원과 강 화 황청리 추모공원 설립 예산 8억4000만원, 강화 청련사 개보수 예산 9600만원, 인천 강화군 옥림·용정 지역 하수로정비 예산 3억원 등 본인 지역구 예산을내년도예산에집어넣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역구인 경기 시흥시 갑에서는 매화지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증액시켰다. 특히 함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지역구 법안들에대해 ‘부대의견’을 달자고 주장한 것으로알려졌다.
부산 사상구 지역구의 한국당 예결위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원안에 없던 부산사상구분뇨처리시설확충예산17억원을증액했다.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시설비도원안(115억원)보다 10억원늘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예산안 의결에 불참했던바른미래당에서도지역구챙기기는마찬가지였다.
전북 군산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군산지역노후상수관망정비예산 22억4900만원과 군산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예산 3억원, 군산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예산 10억원, 군산 성산면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 5억원등을수정안에새로 편성했다.
이밖에도 군산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창고건립예산을원안보다 1억6000만원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