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육성‘규제혁파엔진’단다

17일부터규제샌드박스시행…신속확인·실증특례도입내달적용대상1호사업‘도심수소충전소설치’유력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규제에 발목이잡혀 새로운 제품과서비스가싹도트지못하는일이없도록 ‘스리 트랙’ 전략을구사한다는방침이다.

또기업이규제에대한존재여부를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일정한조건하에규제적용을면제해주고, 시장출시를앞당겨주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시행이 그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 혁파 방식”이라며 “규제가 없거나 모호할 경우,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면제·유예해주는제도를말한다.

지난해 3월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고,행정규제기본법을제외한4개 법이국회를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오는4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신기술·신산업과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30일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관련규정이모호하거나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통해시장출시를앞당기게했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의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이와함께마구잡이규제완화와이로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제도들도함께 시행한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특히실증테스트진행과정을지속적으로 점검,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즉시규제특례를취소하기로했다.

이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고의·과실여부를입증하도록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수시로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오는 17일 법시행이후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계획, 사전수요조사결과등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차 심의위원회를개최한다. 두부처의조사결과기업의사전수요는약 2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달 말부터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개최할예정이다.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全)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진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안전및실증테스트비용일부를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선정될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1호 사업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가 유력하다.

수소충전소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으며 프랑스 파리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도심 설치가어려웠다. 현재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는상암과양재단두 곳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서울시 조례의 입지 제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이격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심의·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니면 실제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