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가장아프다면서…“경제기조는유지”
文대통령신년기자회견경제35차례·성장29차례언급… ‘혁신성장’핵심정책으로꼽아제조업스마트화·창업생태계보완… “사회적대화·타협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극복 과제와 제조업의 혁신성장 등을 올해 주요 경제정책으로 제시하며 경제가 엄중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앞서 발표한 신년 회견문에서도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기자들과일문일답으로진행된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20개월간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질문에 “(고용지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못했다는점이가장아쉽고아픈점이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새해우리정부의가장큰과제라고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어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점 등 긍정적 효과도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 대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극복해 내는게과제”라며“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도(원인이) 있지만, 제조업의 오랜 부진으로일자리도줄고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맡는등고용창출을핵심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최근 9년 사이에 가장 적고 실업률이 17년만에최고를기록하는등초라한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점을 충분히 보완, 작년과 달리 훨씬 (고용이) 늘어난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의 해결책으로“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위해 “규제혁신은 이해집단간격렬한 이해상충이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의 사회적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최근논란이되는카풀을언급하며“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경우도왕왕 있다. 그런가치를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좀 더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마음을가져줬으면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의 “효과도일부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반발하는 것과 관련, “노동자의 삶의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자체로선 좋지만, 다른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임할필요가 있다”고 노동계에당부의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반대로 타결이안되고있는 ‘광주형 일자리’에대해서도 “현대자동차도 이제 새로운 생산 라인을한국에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노사간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은다면 정부도전폭적으로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 전반에 있어 큰도움이될것이라고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은 그동안 ‘퍼주기’ 오해도많이 있었다. 그러나우리가제대로 했던 남북 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본다면당시북한보다우리기업의이익과우리경제가받은도움이훨씬컸다는것을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를 갖췄기에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성장동력이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