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북미-後남북…비핵화‘대진표’확정

정상간연쇄회담‘톱다운외교2.0’ “남북경협,획기적성장동력될것”

“평화가곧 경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톱다운 외교2.0’ 시대를 예고했다. 핵심은 ‘북·중→북·미→남북’ 정상 간 연쇄 회담을 통한한반도비핵화추동이다.

‘세기의 핵 담판’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길목에서 중국을 전격 방문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승부수를 계기로, 평화체제를견인하겠다는의도로분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도강한의지를 드러냈다. 이를통해문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시계추속도를촉진하겠다는얘기다.

하지만‘대북제재의 뇌관’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미 정상간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상응조치 합의여부도 안갯속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우회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대일 관계는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문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도 가장 험난한링에오를것으로 보인다.

◆北·中밀월… ‘先북미-後남북’선순환

굳혔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 3년 차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은 정상간 ‘톱다운 외교’의 대진표를 확정했다는점이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이교착국면에접어든 이후 우리 정부 내부에선 ‘북·미→남북이냐, 남북→북·미냐’를 놓고혼선을 빚었다. 지난달 ‘김정은 답방’과 ‘종전선언’ 여부가 한반도를 뒤덮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한 강박’에 빠진 문재인정부의아킬레스건이드러난 셈이다.

각국 정상과의 회담 대진표는 ‘북·중밀월’이 추동했다. 지난 7일 김 위원장의전격적인 방중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도 ‘북·중→북·미→남북’ 정상회담 시간표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대통령은 ‘김정은 방중’에 대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보여주는 징후”라며 “’김정은 답방’은 2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순조롭게추진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변수는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북·미의 힘겨루기’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국제사찰단 수용과 미국의 대북제재해제의이른바 ‘빅딜’이 실패한다면, ‘톱다운 담판’ 방식은 되레 부메랑으로작용한다.

◆“남북경협,우리경제획기적성장동력”

담판 외교는 비핵화의 마중물 역할을할수도 있지만, 최악의경우물밑접촉통로까지 막아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은 “결국 문제는미국”이라며 “대북제재해제범위가관건”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의향방은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미 간 빅딜이 성공한다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속도는 한층 빨라질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없는재개의지로남북이풀어야할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북 경협은 우리경제의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남북한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7대 남북 경협사업의 향후 30년간 경제효과는 169조4000억원에 달한다.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정상도 조만간 마주 앉을 것으로 보인다.김위원장의서울답방과종전선언도가시권에접어들가능성이큰 셈이다.이경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비롯해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환서해 물류·산업벨트논의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