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어기업자발적성장유도해야”
경제4단체장,민주당지도부와신년간담회신성장동력마련국회차원입법추진요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장들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파격적인 규제 혁신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마련할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비롯해박용만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등 재계 대표단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의원들이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등 종합적인개편이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활성화 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신산업과 신성장동력발전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모두 개선해주길 바 란다”고 주문했다.
박용만회장역시규제완화를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 활력과 중장기적 과제의물꼬를 트는 데 성과를 많이 내주길바란다”면서 “경제 활력과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규제 플랫폼을바꿔 기업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자발적 성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신산업 규제개선△빅데이터산업활성화△서비스산업 발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복합쇼핑몰 규제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가지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비용 부담에 대를 이을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속출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연속적 계승지원도두루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협의와 협상으로 정치 갈등 을 최소화 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져 기업가 정신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황금돼지 100마리를 잡아서 돼지국밥 실컷 먹고 기업인들이 춤추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바람을나타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업인들의 땀이 헛되이 되지 않게 최선 다할것”이라며 “필요분야에 있어 올해도규제혁신 작업을 해나가는 동시에 그때그때 필요한 입법들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반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근로시간단축 개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촉구하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당부하기도했다.
한국당은 경제단체로부터 받은 건의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및 기준 개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규제개혁 특별법 논의 △노동개혁 라운드테이블 구성 △과도한상속·증여세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개인정보규제개선및대책마련 등 7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