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KT화재피해막자”… ‘통신망이중화’국회가나섰다

이철희의원,공공·금융기관정보통신망이원화법개정발의

AJU Business Daily - - IT과학 - 정두리기자 [email protected]

앞으로 경찰, 소방등공공기관과금융기관등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은 2개 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해야 할 전망이다. KT 아현국사통신구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통신 재난을막기위한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 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한다고10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시KT로부터 주·백업 회선을 모두 제공받 는 용산·마포·서대문·남대문경찰서와대다수 시중 은행의 통신망에도 장애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과금융기관의 ATM기, 카드 결제 시스템도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통신망 한 곳의장애발생으로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속 기관 의 정보통신망 장애 예방 및 대응을위해 정보통신망회선을 이중화해야 한다.

이 경우 이중화된 각 회선은 서로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해야 한다. 사업자이원화를통해특정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다른 사업자 망으로 전환해 피해를조기차단하는것이다.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해야 하는기관과 정보통신망의 범위와 이중화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이를 위반시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의원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야간 이견이 없기때문에 상임위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법개정에나설것”이라고 말했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