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이후후퇴하는‘공급측개혁’

2018년 12월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혁·개방40주년 기념식이성대하게 열렸다.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추진되어온 개혁·개방정책으로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5% 성장하며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155배 늘어났다. 그 결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1.8%에서2017년 15.2%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가처분소득도 40년사이약 23배 늘어났다. 더욱더놀라운사실은이기간동안에 8억명 이상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2020년까지빈곤층이완전히사라질것이다.

중국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시켰던 개혁·개방 정책이 미·중 무역전쟁 이후 후퇴하고 있다는 징후가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최근 국유기업이 강화되고 민영기업이 쇠퇴한다는 국진민퇴(国进民退)가 언론에 등장하는빈도수가 올라가고 있다. 국가의 개입은 미국의압박을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더중요하다는논리로정당화되고있다.

국가의 역할 확대와 시장 메커니즘의 축소는 무역전쟁이후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반영되어 있다. 작년 말 이후 경기 침체 징후가 분명해지면서, 낙관론자들조차 2019년에는 2018년처럼 6.5%이상성장하기어려울것이라는데이의를제기할수없는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가장 극단적인 비관론을 대표하는샹쑹쩌(向松祚) 인민대학 교수는 2018년 중국의 성장률이국가통계국이추정한 6.5%의 약 4분의1 수준인 1.67%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9년엔마이너스성장의가능성을배제할수 없다.

경제성장률하락을저지하기위해중국지도부는 2018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9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역주기 조절(逆周期 调节)을 강화하며, 계속해서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적절한 선제적·미시적조정을통해총수요를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2008년 세계금 융위기 직후에 도입된 것과 유사한 경기부양책을 단계적으로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네 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던 중국인민은행은 새해 첫날 다시 한 번 인하하였다. 통화정책의 기조가선제적이고 탄력적인 신용공급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두세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다음날중국인민은행은중소기업에대한신용대 출기준을건당 5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이하로확대하는 포용적 금융 실적 심사기준을 변경하였다. 1월 4일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좌담회에서리커창총리는금융기관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을독려하였다.

재정정책 역시 긴축에서 팽창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와마찬가지로 올해에도대규모 감세조치가예정되어 있다. 그 규모는 작년의 1조3000억 위안(약 211조48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건설특별채권의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과잉 축소를 막기 위해 건설개발투자를 제한했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검토보고서를전향적으로승인해주고있다.

역주기 조절을 목표로 하는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으 로는 경기침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2015년 이후시진핑주석이추진해온공급측개혁(供給側改革)의 성과를 훼손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시진핑주석이주창한공급측개혁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직후실시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당시 경기부양책은 하방 압력을 막는 데 성공하였지만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켰다는평가를 받았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급측 개혁에서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수출에서 내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국가주도에서민간주도로이동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증대를추구해왔다.

무역전쟁 발발 이전까지 공급측 개혁은 구조적 불균형을해소하는데기여하였다.철강산업의구조조정으로인프라 투자 거품이 터진 이후 만성적인 공급 과잉 문제가어느정도 해소되었다. 2017년 7월 제5회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강조되었던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정책은 부채위기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그림자 금융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켰다. 올해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범위가 2008년수준으로 확대된다면, 현재까지 달성한 성과의 일부가 사라질가능성이높다.

공급측 개혁의 후퇴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공급측개혁을추진하는과정에서시진핑주석은 경제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리커창 총리가 가진 권한의일부를류허부총리에게 이전시켰다. 류부총리가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리총리에게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 기회의문이 열렸다. 만약 경제정책에 대한 이견이 권력투쟁으로비화된다면, 19차 당대회에서 강화된 시 주석의 권위가약화될수밖에 없다.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적 불확실성을증폭시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 극복,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의재균형을어렵게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