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내수강화’정면돌파…韓은우왕좌왕
중국,무역전쟁영향대비전열정비文정부,반도체악재에“일시적현상”
중국이 올해 경제 키워드로 ‘내수강화’를 꺼내들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하고 경기둔화에 대한우려를정면돌파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연초부터 대외 악재가 겹치며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홍남기경제부총리의2기 경제팀이 출범했지만, 수출과 내수 모두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전선은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는여전히고용문제가풀리지않은채공유경제도택시업계반발에부딪혀시작부터삐걱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반도체 업황 부진을 불확실성으로 지목했다. 현재 수출전선 부진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에적잖은영향을미칠수있다는부분을시사하는대목이다.
중국은 지난달 19~21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중국의 올해 경제운영방향을결정하는자리다.
중국은 올해 △제조업 질적 발전 추진 △강대한국내 시장 육성 촉진 △지역 균형발전 촉진 △경제체제 개혁 가속화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추진 △민생보장 및 개선강화 등 7가지 경제 운영 중점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서주목할점은 ‘강대한국내시장육성 촉진’이다. 중국이 중속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수시장강화에나서겠다는것을공식화한셈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사는 “올해 무역환경이 지 난해와 비교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이 때문에 내수 안정이 자연히 정책의 중점 방향이될수밖에없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영향에 대비한 내수강화에나서며전열을정비하는데 반해, 한국은뾰족한묘수를내지못하는 실정이다. 당장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는데도 정부는 ‘일시적 현상’으로치부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동안 매월 두 자릿수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8.3%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6년 9월 -2.6% 이후 27개월 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반도체 수출 흐름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반도체이외의 수출 주력 품목 육성이 시급하다는 부분에는공감대를형성하고 있다.
내수 시장은 수출보다 더 심각하다. 고용문제가풀리지 않으면서 고용‧투자‧소비 모두 실타래가 꼬였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음식점과 주점업은 불황터널에서벗어나지못하는모양새다.통계청서비스업동향조사에따르면, 지난해 1∼11월 음식점및주점업 소매판매액 지수는 97.0(잠정)으로 비교 가능한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1∼11월 기준 가장 낮았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에 빠지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에 대한 경고음을 높였다. KDI는 13일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한국경제상황에관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