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폭행’조재범,성폭력확인땐고소장변경가능성

법원,항소심선고연기…검찰,혐의사실증명위해수사속도다른날짜·장소에서이뤄진경우별도로기소법정세울수도

AJU Business Daily - - LAW & POLITICS - 송종호기자 [email protected]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력의혹까지제기되면서법원이선고를연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돼 있는 조 전 코치는 14일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양측을 불러재판을더진행하기로했다.

심석희선수가추가로고소한성폭력피해가운데1건이 이미기소된폭행과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오는 23일 속행공판을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상습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 의혹도 제기된 만큼 심 선수의이야기를들어볼필요가있다고판단한 것이다.

검찰이고심한부분은폭행을당하는과정에서성폭력 피해를본것이 사실이라면, 상해 혐의로만 내려진 판결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은불가능할수도있다는 점이다.

한변호사는“일사부재리원칙에따라어떤사건에대해판결을내리고그것이확정되면다시재판을하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로만판결이내려지면 조전코치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어 검찰이변론재개를요청한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재판을미룬상태에서수사에속도를내고 있다. 검찰에다소시간이주어졌지만조전코치의혐의사실을증명할만큼충분한시간을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검찰은 23일 시작되는 속행 공판에서 심 선수 추가 고소장 접수, 성폭력과상해혐의사이의연관성등에관해설명할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재판부설득에나설것으로점쳐진다.

하지만 법원이 조 전 코치의 구속 시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을무기한연기할수는없는상황이다.

또성폭력 사건은 추가로고소장이접수된만큼경찰에서초동수사가진행 중이고, 기소할준비를마치더라도항소심이진행중인폭행사건과는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도 사실상 어렵다. 단 검찰이 수사 결과에조전코치의성폭력혐의를잡아낼경우공소장을변경할여지가발생한다.

하지만1심을거치지않은혐의를공소사실에넣어항소심재판을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이는 검찰에부담으로작용할수 있다.

그렇다고 조전코치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현재 항소심과 연결되지 않은 다른 날짜와 장소 등에서 이뤄진 성폭력혐의가확인되면조전코치를별도로기소해다시법정에세울수있기때문이다.

또조전코치와 1심에서 합의했던 피해 선수 2명이 최근 조전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취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철회는심선수의추가고소장접수가알려진후이뤄져형량에 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한변호사는 “1심에서 합의등이형량에영향을미쳤다면합의철회는 2심선고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전코치사건을전담하는‘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관을비롯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등총 17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압수한조전코치의휴대전화와태블릿PC 등디지털저장매체와심선수가제출한휴대전화에담긴대화내용등을복원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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