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인력갈수록줄고…순환보직에전문성떨어져

#심층기획 ‘물음’-붉은수돗물100일③서울·인천시상수도직원10년새30%가까이감소평균근무기간2년…정수관리사등전문직태부족노후관만큼인력노후화…전문직체제로바꿔야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랴부랴대책마련에나섰다. 관련예산도크게 늘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발표한 ‘2020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정부는 내년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468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2359억원에서2배가까이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수있는인력을확보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이번에 문제가 된 노후관의 경우, 새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것이다. 이후장기적체계적으로관망관리를할수있는인력이부족할경우에는언제고똑같은문제가반복될수있기때문이다.

상수도인력…서울시는1994년에비해반토막

상수도 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적인 규모의 감소다. 2007년과2017년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18.4%의 인력이 줄었고 최근 논란이된 인천과 서울의 상수도 직원은 10년 동안 각각 29.7%, 29.1%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인천시 상수도혁신위원회 위원장을맡고있는최계운인천대도시환경공학부교수가최근발표한 ‘인천시 적수사태를통해본우리나라상수도 관리 방안’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상수도 직원 감소가 지속해서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직은 최대 51%까지 증가했지만 기술직은 최대5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9년에 출범한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1994년까지 인력이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1994년 4300명에서점차 인원이 줄기 시작해 지금은 1972명으로 인력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문병기 주무관은 “시설 및기술발전으로필요 인력이감소한다는점을고려한다고해도감소폭이큰편이라고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적은인력으로운영되기때문에유지관리가더욱미흡한 편이다.

올해 1월에 나온 환경부의 ‘물순환 체계 회복을 위한 상수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보고서에따르면지방상수도운영유지관리인력이서울시의경우 1166명임에 비해일부 군(郡) 단위지자체들은운영유지관리인력이 10명, 7명 등에 불과해 청원경찰이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병행하는등상황이매우열악하다.

2년… 전문성쌓을기간부족해”

환경부가 진행한 2018년 일반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주요도시평가자료에따르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운영인력의 전문성확보’는 7점만점중 6.17점을 기록했다.비교적높은 점수다.

그러나 전문가는 물론 환경부 자체 보고서도 상수도 관련 인력의 전문성부족을꾸준하게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최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도 기술세미나’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최태용 차장은 ‘수돗물 안정성강화를위한상수도운영인력전문화 방안’ 발표자료에서상수도인력의전문성부족을주요문제로 꼽았다.

상수도 인력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평균재임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정수시설운영관리사등전문인력이매우부족한 상황이다. 시설의유지와보수중심으로인력이구성돼비기술직비중이무려 47%에 달한다.

최 차장은 “높은 업무강도와 승진 어려움 등으로 상하수도 인력이다른 분야로 이동해가면서, 상하수도 관리가 비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있는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수도관련은 주요부서로 인정받지 않고 있는점이인력유출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고입을 모았다. 특히순환직체제는전문성을약화시키고있다는지적이이어졌다.

최계운인천시상수도혁신위원회위원장은지난달 9일 발표한자료에서 “현재 상수도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의 인력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직 순환이 이뤄진다”며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관련분야에대해잘알아야 하는데, 직원도줄고순환이지속적으로이뤄지면서(전문성에 있어서)아쉬운부분이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상수도 관련해서 제일 큰문제가 시설 노후화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관뿐만이 아니다. 관리하는사람도노후화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분야가 지방자치단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도인력전문성확보를어렵게하는요인중 하나다. 선출직관료들의경우에는 표심에 영향을미치는 토목공사에비해 비교적 티가잘나지 않는상수도 정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자체 공무원들은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축제와 문화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 수원 보전을 위한 중장기투자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는것이다.

게다가 전문직에 대한 분류도 애매한 상황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문병기주무관은 “상수도 관련전문인력을딱구분하기어려운점이 있다”라면서 “기술직과 상수도 행정 전반, 요금 산정까지도 모두 상수도전문분야로분류하고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최태용 차장은 “단기정책 중 인사 운영 전략을위해서는 상수도 직원의 장기근속 의무화, 상수도 전문관 지정대상 직위를 확대, 경력개발제도를 활용한 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내외우수사례를벤치마킹할필요도있다”고 제안했다.

김두일 교수는 “현재처럼 순환보직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처럼 전문직 공무원을 뽑아서 상수도 분야를 책임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수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자 대상 교육을 제공하고 참가자 간교류를활성화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