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자도서민인데…안심전환대출형평성논란

대상자변동금리자제한…대출자절반이고정금리첫날신청2015년의30%수준…한도미달우려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2차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신청금액이 총 한도 20조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금융당국이 신청대상을 고정금리 대출자까지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형평성논란은더욱가중될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와주택금융공사에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222건, 8337억원어치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품이 1차 안심전환대출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1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당일인 2015년 3월 24일 오후 2시에 2조1502억원의 대출 승인액을 기록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전국 16개은행에서 3조3036억원(2만6877건)이 승인됐다.

오후 2시와 오후 6시 사이 수치를 감안하면 오후 4시 기준 2조7000억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2차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당일오후4시기준승인액인 8337억원은 1차의약 30% 수준이다.

남은 13일 동안 매일 8337억원씩 신청이 접수된다고 가정하면 최종승인액은 11조7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한도인 20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총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있다.

둘째 날 오후 4시 기준으로도 신청건수 2만4017건, 신청액 2조8331억원을기록했다. 1차의첫날실적에도미치지못하는수치다.

2차 안심전환대출이 연 1.85∼2.2%라는 저금리를 제시했음에도 초반수요가 1차에 미치지못하는것은전환대상자를변동금리대출자로제한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준변동(혼합형)금리·정책대출상품 대출자는 2차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에 올라온 ‘안심전환대출 대상자확장요청’이라는국민청원이대표적이다.

작성자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도혜택이돌아갈수있게해달라”며 “안심전환대출대상자확장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금리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17일 오후4시현재동참자수는 7500명이다.

특히정부가금리변동위험에노출된변동금리대신고정금리를이용하도록권장하면서고정금리대출을이용하는차주는2013년 30.6%에서올해6월 49.2%까지 늘었다. 0.1%라도 이자부담을낮추기위해고정금리대출을이용한차주는상대적박탈감을느낄수밖에없는상황이다.

한편금융당국은안심전환대출은변동금리대출을고정금리대출로전환해금리변동리스크를제거한다는취지인만큼대상을순수고정금리대출자까지확대할계획이없다는입장엔변함이없다고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장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안을 찾아보고 있지만 안심전환대출과 고정금리 대출자의 금리 부담경감 방안은 별개”라며 “신청액이 한도 20조원에 미달하더라도 안심전환대출의구조를바꿀계획은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