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디데스함정’美中격돌속,한국이살아날방법
다. 냉전체제에서 미·소 대립은 비교적 단순했다. 서방권과공산권간에교역이없었기때문에 미·소 대립은 이념 대립과 군비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얽혀 있으며, 세계거의모든나라들이촘촘한그물망으로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은 다층적으로 전개되고있다. 관세와 교역을 둘러싼 무역분쟁은 물론 과학·기술, 에너지, 사이버 등의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그리고외교안보분야에서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신형국제관계 및 ‘일대일로’ 전략이 부딪히고 있다. 규범과 제도를 둘러싼 경쟁도 벌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해 놓은 안보질서, 경제질서, 사회문화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것을대체하려는중국이규범전쟁을벌이고있는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력권 확대를 위해 관련 국가들에 다양한 압력과 유인책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전략적 환경은 한국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냉전시대에는 전략적 선택이 분명했지만, 현재와 같이 복합적 네트워크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선택을하기가쉽지 않다.
또한 외교, 안보, 경제가얽혀있어서분야별로대응책을 강구하기도 어렵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한중국의 경제 규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이 안보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경제는중국과협력하는이분법적인정책을택하기도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미·중 경쟁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어렵게 한다.
미·중 경쟁은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통일문제에중대한영향을미칠 것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복합적전략을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중국의 신형국제관계·일대일로에 버금가는 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외교안보, 경제통상, 대북통일 분야의 국가이익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분야별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전략을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중 의존도를 줄이고 지경학적 영역을 확대하는다변화전략을추진해야 한다. 우리의지경학적 구속에서 벗어나서 외교와 시장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외교와 시장을다변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 있다.
셋째, 중견국의 가치와 규범에 입각하여 다자협력의 네트워크를 주도해야 한다. 한국이중견국으로평화, 번영, 포용, 공생의 가치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평화국가, 문화국가, 역동적 국가, 교량국가, 허브국가등의 이미지를 추구함으로써 중견국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2차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의 규범과제도가 약화되고 있으며, 기존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가치, 규범, 규칙, 표준을주도해야 한다.
그리고한국이제도형성자로서다른지역의중견국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어젠다, 명분, 국제공공재를 개발하고비슷한국가위상과전략적고민을안고있는중견국과의 연대를 통해 상호존중, 공동번영, 공공재 개발을위해협력해야한다.
넷째, 다층적균형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전통적 안보, 무역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재난구호, 원자력 안전 등과 같은 신안보 이슈와 생태이슈에서협력을추진하는이슈의균형이필요하다. 또한 하드 파워와 함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국력의 균형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국제기구, 국내외민간단체의 연대를형성하는행위자균형전략을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