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초고령사회진입…‘정년연장’물꼬튼정부

인구감소·잠재성장률하락세…日계속고용제도벤치마킹“현시장에고용체계개편부담”…정책의지·추진시기논란

절대인구감소를눈앞에두고생산성을담보한잠재성장률마저하락하는상황에서일자리유지를위한선택지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폐지수순으로 꼽힌다. 정부가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힌 것은 2025년께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에 대해 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18일 정부는정년연장의운만뗐을뿐선제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시장이 경직된 현 사회구조에서 임금체계 개선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일자리를두고청년층과고령층의갈등이심해질수도 있고, 결국노동자와기업모두에부담을안길수도 있다. 생산성을담보로한보상이이뤄진이후에야정년연장을살펴봐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

◆일본식벤치마킹,인구구조변화속불가피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 이 문제에 일본은 ‘일하는 고령자’ 정책을 쓰고 있다. 2013년에 65세까지 고령자 계속 고용을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안을 발표했다. 재고용 방식도 함께도입한 상태다. 지난 6월 기준 79.3%의 기업이재고용방식으로고령자를채용했다. 앞으로 계속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까지 늘리고 고용방식도더다양화할예정이다.

정부가우선일본과같은계속고용제도를눈여겨보는 이유다. 제도를도입해도 이를 실천할 주체는 민간 기업이다. 그렇다 보니 당장은 고용연장에 자발적으로 나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계속고용제도가 민간 기업 현장에서 자리 잡을수있도록유예기간도줄 계획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 사회가 가장많이 도입한 고령자 고용 형태는 △계속고용제도 △임금피크제 △퇴사 처리 후 재취업등으로 꼽히며, 최근엔 타사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고용 등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일본의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데 다양한현장연구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직된노동현실속노동자·기업모두힘겹다”

경제전문가들은 2022년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정년연장을고려한 대책이한국노동시장에 상당한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생산연령인구를확보하기위한방안이라지만,상당히‘대증요법(對症療法)’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본 사회와 달리, 한국사회의 고용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경직된노동시장부터해결해야한다는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생산성을반영하는임금체계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사실상청년들에게상당한타격을줄수 있다”며 “각종 노동관련이슈로고용에따른비용이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고용을 연장하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쉽지않은선택일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겼다. 여기에 연공서열 식의 임금 보상체계역시해외제도를접목하는데장애물이라는지적도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역시 문제다.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인력과 자금 여유가없는중소기업들로서는정년연장을염두에둔정부의고용정책이달갑지 않다. 한기업대표는 “고령 노동자를계속채용해서쓰는데대한분야별차이가 크고, 앞으로도경기상황이여의치않을것으로예상되는데, 기업들이도입할수있을지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더구나 2022년은 차기대통령선거가있는 해다. 사회적으로큰이슈인 고용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 문제가 정책적인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노동시장에대한제도개편은 사회적·정치적 합의가중요한만큼실현가능성이없는것이아니냐는시선도적지 않다.

조영태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 “인구 변화속에서정년연장에더해 앞으로 폐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국내 고용환경속에뿌리깊게자리잡고있는갈등을해소하고근로·임금체계 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계층 간 갈등만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