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AI컨트롤타워’시급하다

향후2~3년사이에글로벌인공지능시장중대고비찾아올것

래자동차 산업에 3조원 투입, 5G 기술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프로젝트 확대, AR과 VR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계획을포함해 10월중 ‘AI 국가전략’을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국가적 사업으로 총력을 모으고 있는 이러한 AI 사업들이 세계의 선도적위치에서려면해결해야할과제도 많다.

첫째, AI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지능형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국방,바이오 의료, 스마트 모빌리티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에대한 연구개발, 사업화, 시장화로가는전과정을컨트롤하는장치와기구가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칫중구난방의예산지원정책으로전락할수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부문예산은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예산은 27.5% 늘어난 23조9000억원이다. AI와 소재·부품·장비 등을커버할두부문의예산은정부예산가운데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 그만큼정부가의지를갖고승부를걸고있다는방증이다.

둘째, AI 사업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뚜렷한 목적사업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대학과 연구기관의 AI연구개발은 인재양성과 기초기술, 원천기술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긴요하다. 선진국들이기업중심의 보텀업(하의 상달) 체제를 갖추고 있는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관계를 뛰어넘는 강한 경제, 제조강국을실현하자’고역설한점도재음미해볼 일이다.

셋째, AI를 둘러싸고벌어지고있는 미·중경제전쟁복합적구도를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구글과 화웨이를 앞세워 5G(5세대 통신망)와AI 경쟁을 펼치는 이면에는 글로벌 리더십, 무역, 안보, 기술 등에 대한패권다툼이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안보사항을 걸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AI는지금 글로벌 기술냉전의 핵심이다. 배송서비스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김명환 실장(빅데이터 전문)은 “AI의 경우 현재 상태라면 한국은 중국에 시장, 기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다.중국의인재들은이미스탠퍼드대학과실리콘밸리를쓸고 지나갔다. 한국이 선택할 길은 니치마켓을 찾거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손을 잡는것뿐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2~3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넷째, 정부가 재정압박으로 지원을 줄이거나, 사업이 기한이 되어 지원을 끊을경우 사업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끌고 갈 것인가 ‘지원 후(後) 대책’을 처음부터 마련해야 한다. 정부지원 사업의 대다수가 흐지부지되는 이유는 지원 후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AI처럼대규모예산이집중투입될때는이점에각별히신경을써야 한다.

한국경제는내년도예산을 40조원 이상늘리면서소득주도성장에서재정주도성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양상이다. 증폭예산으로 정부 역할은당연히더 커지고 있다. 이는 정책의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있다는 얘기도 된다. 게다가 정치불황과 정책불황의 요인도 늘어나고 있다. AI 산업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정부예산의증폭은플러스,마이너스 두 개의 측면이 있다. 재원을 집중할수 있다는 점에선 플러스이지만정부관여가심해질수있다는점에선마이너스가 된다. AI는 자유도가높은분야이기에전례없는신산업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총화(總和) AI는 과거와 같이 버블로 끝날 것이라는 일부 경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국운을 걸고 일제히 뛰어들고있다.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급행열차에 올라탔다. ‘AI 한국호’가되돌아갈수없는노 리턴(No Return)의 분기점을지나고 있다.

<초빙논설위원·가천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