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비핵화외교전재시동… 24일유엔총회연설

역대대통령최초3년연속참석…총4회연설23일한·미정상회담…아베와만남은불투명

“비핵화 골든타임을 잡아라.”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전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외교 슈퍼볼’로 불리는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는22일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유엔 총회에 2017∼2019년 3년 연속 참석한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있는 일이다.

앞서 유엔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티자니무하마드-반데(나이지리아) 총회 의장 주재로 개막식을 열었다. 19일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총 193개 회원국중 100개국 국가원수를비롯해 51개국 정부수반등 151명에 달한다.

빅이벤트는 오는 24일 각국 정상이 나서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다.문 대통령이 당일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적지지를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에앞서문대통령은 23일 취임이후9번째 한·미정상회담을한다.

아울러 △폴란드·덴마크·호주와 정상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준비행사공동주관△마하트마간디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행사 참석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한·일 정상간만남은불투명하다.

◆文대통령23일트럼프만난다…아베만남계획無

최대관전포인트는 북·미핵담판의 ‘촉진자’를 자처하는문대통령의역할론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북·미 실무 협상 재개움직임 이후 확정됐다. 비핵화 시계추를 앞당겨야 하는 중책이 문 대통령앞에놓여있는셈이다.

특히 북한은 본격적인 대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체제 보장’과 ‘제재완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이 고수했던 ‘선(先) 비핵화·후 제재완화(체제 보장)’와는 정반대해법을제시한 셈이다.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는 확연하지만, 역으로 문 대통령의활동공간을열어줄가능성도배제할수 없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었던 영변 핵폐기+알파(α)를 둘러싼 ‘일괄타결식 빅딜’(미국)과 ‘스몰딜(북한)’ 사이, 문 대통령의 굿 이너프 딜(충분히괜찮은 거래)이 자리잡을수있는공간을가질수있다는 얘기다. 이는북·미의 ‘포괄적인비핵화로드맵합의→단계적이행’을핵심으로한다.

청와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세차례 파도로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26 원 포인트 남북정상회담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지난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를 꼽은뒤 “중요한것은항구적인평화와비핵화로연결하는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發청구서·지소미아이견땐韓역할론축소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전세계가주목하는이유도 이와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론범위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의 대북 제재 예외조항삽입을비롯해북·미 간 종전선언, 스냅백(제재복원방안)등이의제테이블에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미국은 6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 ‘트럼프발(發) 청구서’를 노골적으로 내밀고 있다. 한·미 동맹균열상징으로 전락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복원여부도 난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교수는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행보를 펼치겠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압박과한·일 갈등문제등이변수로작용할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 역할론이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 축소결과물인 지소미아 복원 문제 등에 막힌다면, 북·미 실무 협상에도 악영향이불가피할전망이다.

한편 유엔 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외교만이 아니다. 세계 경제 흐름도파악할 수 있다. 오는 24∼25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열리는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SDG Summit 2019)가 대표적이다. 이부대행사에는 세계적 기업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비즈니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인 ‘링크드인’ 등이직접행사를주최한다. 구글과 링크드인이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