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공정위원장첫작품은가맹점주‘눈물닦기’
23일발표가맹점대책,친정KDI연구과제와겹쳐옛경제기획원출신포진기재부와도시너지기대
‘포스트 김상조, 첫여성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불리는조성욱신임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 분야 갑을 관계부터 손본다. 가맹점주 경영개선을위한종합대책을첫정책과제로제시할계획이다.
공정경제실현을위한공정위의개혁과제가산적한가운데,자영업위기와관련있는가맹시장을 바로잡는게민생경제활력에보탬이 될수있다는판단에서다. ‘공정’을 어느때보다강조하는문재인정부에서국정과제를어떻게풀어나갈지그의행보에관심이쏠리는건당연하다.
◆KDI출신조성욱,친정연구과제갑을관계부터챙겨
오는 23일 당·정·청은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대책을 내놓는다. 취임이후첫 정책발표다. 이날조위원장은가맹시장의불공정거래를막기위해가맹직영점의무영업을비롯해광고판촉사전동의,가맹점영업 기간 공개, 상권분석 서비스 연계 등 가맹점주와 예비 가맹점주들을위한제도를내놓을예정이다.
그동안에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갑을 문제를 정책목표로 두고 상생협력에 나서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공정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현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사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포부를 밝혀시선을 끌었다. 곧바로김상조효과를불러오기도 했다. 공정위는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2018년 해마다 연속 4만건 이상의 신고를 받았다. 상당수가갑을관계에따른억울함을호소하는 신고였다. 파리크라상·씨제이푸드빌·롯데지알에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1개도 상생협약을맺고공정위의갑을관계해소에발을 맞췄다.
가맹분야갑을관계불공정거래는가맹점주에대한가맹본부(프랜차이즈업체본사)의갑질에서비롯된다.그래서조성욱신임위원장을바라보는가맹점주들이많다. 마침조위원장의친정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가맹업계 갈등,상생협력을위한방안은’이라는정책제안보고서를 내놨다. 신규프랜차이즈브랜드중절반이 1년 만에문을 닫고, 가맹점중 80%가외식업에쏠려출혈경쟁을하면서경영난을겪고있다고지적했다.조위원장은1997~2003년KDI에서연구위원으로활동했다.그만큼친정인KDI의연구과제가조위원장의가맹분야갑을관계개선에도적잖이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공정위관계자는“KDI의 연구보고서결과는애초공정위가문제의식을느꼈던사항과일치하는면이많다”며“신임위원장역시이분야의갑을관계해소에관심을두고있다”고말했다.
◆靑정책실장고리로기재부와더친밀해질조성욱주목
조성욱 위원장은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주재로열리는 회의지만, 공정경제와경제활력은보폭을맞춰야하는현문재인정부의국정목표이기도하다.
1981년 경제기획원(EPB) 산하로 신설된 공정위는 김대중 정부 당시경제분야컨트롤타워를자처하기도했다.규제개혁을도맡아오면서노하우도 쌓았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수뇌부가 경제기획원출신으로채워져있다 보니, 공정위와업무연계도더수월해질것이라고 관측한다. 경제민주화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위로서도 경제전반을조율하는기재부와동행에적극적으로나서는분위기다.
대학 선후배 관계인 조 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홍 부총리와 협업에서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 실장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이고, 각부처 장관은 야전사령관, 청와대 정책실장은 뒤에서 지원하는 병참기지”라고 강조했다. 홍부총리와협업에속도를내도록김실장의후방지원도 많아질 듯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제는상반된정책철학을갖고있다는비난을받아왔던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불공정한거래를바로잡는과정에서경제활력과성장을갖춰나갈수있다고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