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발목잡힌靑…대통령지지율취임후최저

추석연휴지나며조국임명반대여론커져檢수사·野국정조사압박에與위기감고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여권의 위기감이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있는가운데정부여당은이렇다할반전을 꾀하지못하고 있다. 특히검찰의수사가 속도를 내면서조장관임명으로인한리스크가확대될가능성도남아 있다.

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tbs의뢰·16~18일 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는취임후최저치를기록했다.

긍정평가는지난주대비 3.4%P 하락한 43.8%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53%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1.3%P 하락한 38.2%, 한국당의 지지도는 2%P 상승한 32.1%로 조사됐다. 조국장관임명에대한반대여론이추석연휴를지나며더커진 셈이다.

정권의 위기는 통상 세 차례의 티핑포인트(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한순간폭발하는것)를 거친다. 역대정권의경우대통령취임직후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출범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평가가 교차하는 시기를 거치다가 △어느 순간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을앞서며국정수행동력을상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가여당의지지도아래로떨어지며레임덕이시작되는흐름을 보였다.

박근혜정부의 경우를 보면 집권 초반약 50~60%의 높은대통령지지도를 기록하며 순항하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같은 해 12월 정윤회등비선실세의혹을거치며처음으로긍정·부정평가가교차했다.

이후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7월유승민당시새누리당원내대표 사퇴, 10월 역사교과서국정화파동등을거치며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웃도는상황을맞았다.

2016년 초공천파동으로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박근혜정부는줄곧야당에 끌려다녔다.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등으로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역전됐다. 이때부터 여당 내 ‘반발’이 공공연히 표출됐고, 10월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 지지도가여당 지지도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레임덕이 본격화됐고 비박계가 박전대통령탄핵에동참하며정권은끝을 고했다.

80%대의 높은 지지도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등한반도 평화무드에 힘입어 비교적 순항해왔다. 당 관계자들은 조 장관을둘러싼 논란을 정권이 맞은 최대 위기라고 언급한다. 정국을 주도할 동력도검찰혹은야당에넘어간상황이다.

당청이 정국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를 꺼내들어야 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당은 연일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며 ‘조국 이슈’를 끌고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조 장관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9월개막한정기국회가 ‘조국 청문회 시즌2’로 전개되는양상이다.

조장관은전날에이어이날도국회를 찾았다. 조장관은조배숙민주평화당원내대표를만난자리에서사퇴를권유하는말에 “이런 일이벌어질 것이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이유를 떠나 제 불찰”이라며 “말씀하신 따끔한 질책 말씀은 제가 새기면서앞으로어떻게움직일건지깊이고민하겠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장관을 계속해서 가져가면 지지율이탈이가속화될것”이라며 “검찰 수사가이어지고재판을시작하게되면점점더떨어질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백약이 무효한상태다. 참힘들어질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