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그친J노믹스…경제도정치도총체적난국”

“정책선후관계혼동…균형점잃었다”혹평최저임금지나친집중…기업투자위축불러복지·개혁부문양호…외교·안보판단유보

“경제도 정치도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대표된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는 빛이바랜지오래다. 용두사미에 그쳤다. 선한 의도가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현실도다시한번 증명됐다.

정치는 87년 체제의산물인 ‘중앙집권적 권력집중’, ‘극한 진영논리’의낡은틀에여전히 갇혔다. 한마디로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이다. 사회갈등을 변증법적으로 승화·발전시키는 정치 리더십은 공백 상태다. 악화가양화를구축하는악순환만반복되는셈이다.

공정가치는 ‘조국 사태’ 이후바닥으로떨어졌다.문재인대통령이취임사에서 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청사진은누더기로전락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헌정사상초유의 국정농단사태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87년 체제와 97년 체제를 뛰어넘는 ‘포스트 신(新)질서의 신호탄’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진화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역주행의역사를의미한다.

이에 본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둔 6일 긴급 실시한‘정치 원로및전문가 제언’을 통해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결과를평가하고실현가능한생산적대안을모색했다.

‘정치 원로및전문가 제언’에는 남재희전노동부 장관, 정대철전국회의원,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등 정치 원로와 신각수 전 주일대사,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차재원부산가톨릭대 교수, 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이상그룹별가나다순) 등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전문가12명중10명“文정부경제평균이하”

정치 원로및 전문가 그룹이 가장혹평한분야는역시 ‘경제’였다. 12명중 10명(복수 응답가능)이 J노믹스를콕집어 “실패했다”, “효과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주된원인으로는‘정책의 선후관계 혼동’, ‘정책 추진의균형점 실기’ 등의답변이 많았다. 선택과집중의실패가경제정책의참사로이어졌다는얘기다.

남재희전노동부장관은“정책의방향은 옳았지만, 결과는참담하고암울했다”고 평가했다.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도 문 대통령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경제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직언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가장 박한점수를 받는 분야”라며 “최저임금 등 소주성에 대한국민만족도는 낮다. 지방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이다. 한마디로 F”라고 비판했다.

잘못된 정책의 선후 관계가 소주성 실패로 이어졌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2년 반은 현실 경제에맞지않는소주성정책으로정부의경제정책이방향감각을잃은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평균 이하’인 것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주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성장을 먼저 해야 했다”고 말했다.

정대철전국회의원의진단도 동일했다. 정대철전의원은 “소주성 정책이라는 게 결국 분배 정책이 아니냐”라며 “경제의 전체적인 파이를키우지 않고 소주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책의 균형을 실기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균형점 상실은 ‘특정 정책의 과잉 대표화’및 ‘정부 개입’으로 이어졌다. 시장을 무시한 이념지향적 ‘정책 추진의화’를가져왔다는얘기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과주 52시간제 등경제분야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속도 조절에는 실패했다”며 “그 결과경제는경제대로성과를못 내고, 다른개혁에집중할힘도만들지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16.4%포인트(6470원→7530원), 2019년 10.9%포인트(7530원→8350원)로 두자릿수증가율을 보이다가, 소주성 부작용 등이 확산하면서 내년도에는 2.9%포인트(8350원→8590원) 인상하는데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주성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부작용이있었던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노동시장에직접개입한

것이대표적”이라고 부연했다.

◆“1%대경제성장률…혁신성장으로전환하라”

소주성 부작용은 경제성장률을 짓눌렀다. 최악의 경우 ‘올해 1%대경제성장률 쇼크’가 발발할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올해3분기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 ‘연간 성장률 2%대 사수’에 빨간불이켜졌다.

1960년대 산업화이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2%를 하회한것은△제2차 석유파동때인 1980년(-1.7%)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5.5%) △금융위기이듬해인 2009년(0.8%) 등세차례뿐이다.

특히 민간소비 증가분은 0.1%에 그쳤다. 전 분기(0.7%)의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정부소비는 1.2% 증가했다. 민간자본의싹이마른 셈이다.기업으로치면 ‘어닝 쇼크’다.

성태윤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소주성정책을비롯해정부의경제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필상 교수도 “성장 동력과 창출 능력 회복 다음에 소주성 정책을추진해도늦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제대로된산업정책을만들어혁신성장으로전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남재희 전 장관은 “경제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섣불리 방향을 전환하면, 죽도 밥도안 된다”고 정책전환에선을 그었다.

박상병교수는“소주성정책은바람직한방향의정책”이라며 “문제는정책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나 ‘정책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을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한뒤 “그게 문제가아니라구체적인각론에서성과가나오지 않는다면, 설익은정책에불과하다는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최저임금이 소주성의 모든 것으로포장된점도정책실패의요인으로지적됐다.

김영익서강대경제대학원교수는 “공급이 수요를밑돈상황에서 ‘수요부양정책’을 쓰는 것은 옳은 정책이다. 문제는 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괜한 싸움만 일으킨 것”이라며 “소주성 대신 ‘수요부양정책’이라고했다면, 충돌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과잉 대표되면서기업투자의심리위축으로이어졌다는의미다.

◆“조국사태,국민통합저해…인사난맥상풀어라”

경제와더불어혹평을받은분야는 ‘국민통합’ 과 ‘협치’였다. 그중심에는조국전법무부장관사태가 있었다. 많은전문가들은문재인정부의 민심 이반의 변곡점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꼽았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 사태를 분기점으로 이전에는 통합, 이후에는파당적지도자이미지가굳어졌다”고 분석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해“문재인정부가주창한 공정과 정의 가치를 스스로 차버린 사건”이라며 “검찰 개혁과 공정개혁 등을 띄우면서 지지율이 회복하고 있지만, 내상은 쉽게 사그라지지않을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냉정히 평가하면, 취임 전보다 진영 간 분열이 더 극심해졌다”

며 “정치권이 자기 지지층만 붙잡은 결과, 확증편향과 혐오, 배제 등만이확산하고있다”고 꼬집었다.

남재희 전 장관도 “조국 사태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다”며 “조국 사태가장기화하면서모든분야가실패로끝난것”이라고 확언했다.

조국 사태의 단초가 된 인사 문제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인사 분야를 최악으로 꼽으며“적폐 청산과국민통합을조화롭게하라는중도층지지가촛불정부를수립하는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조국사태를맞으면서 대통령지지율이 (한때) 급락했던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장관급인사는 22명으로, 직전역대최다기록이었던 이명박(MB) 정부(17명)를 크게 웃돈다.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협치 복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정대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보수적인 인사도 같이 일할 수 있는 플랜을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한화갑총재도 “DJ라면, 지금 당장 야권과 대화하고 협치했을 것”이라며 “DJ도생전에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국민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복지·개혁그나마평균점…외교·안보현재진행형

문재인정부정책이혹평만받은것은 아니었다. 복지분야나개혁행보 등은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외교·안보 분야 역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다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현재진행형인 만큼, 최종판단은 유보했다.

남재희 전장관은 “서민 복지 등을우선으로챙긴 것은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필상 교수도 “사회 양극화와초고령화 등으로빈곤층이늘어가고있는상황에서복지정책을편것은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박상병교수는 “검찰 개혁을비롯해 권력기구 개혁이 완성되면, 정부의엄청난성과가될것”이라고 예상했다.

차재원교수는 “문재인 정부출범당시가장우려했던부분이한반도전쟁 위기 아니었느냐”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지난해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올해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 등으로 남북관계의판이달라졌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신각수전주일대사는 “북핵 문제등남북 관계를비롯해 한·미, 한·일, 한·중 등에서 커다란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외교도 D 학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남방 정책은 잘한 것 같다”고전했다.

남재희전장관은“외교분야도경제와마찬가지로,단기간에모든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특히 북핵 문제는 본래 어려운 분야”라고 반론을 폈다. 명분과 실리의 외교도 주문했다. 한화갑 총재는 “핵담판은 후속 북·미 정상회담등을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대미·대일 외교는‘명분이냐, 실리냐’의 싸움인데, 이제는 명분도 실리도 동시에 추구하는외교력을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정치원로및전문가들은임기절반이남은문대통령에게가장중요한 것은 “초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차재원 교수는 “2017년 5월 10일은 국민통합의 날이었다”며 “만기친람과 선을 긋고 탕평 인사를통해국민모두의대통령이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화갑총재는 “국민 통합을위해서반대자까지포용할수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박상병교수는 “국정 난맥상을풀키는 역시 정치”라며“군림하는청와대가아닌협치와상생의정부로거듭나야 한다. 진짜중요한것은내년 총선인데, 인적쇄신을통한압승으로 레임덕(권력누수)을막아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