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군인감축이인구절벽대책?…“출산율높여야”

인원줄인뒤파급효과도발표안해구체적계획없이기존정책되풀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교원과 군인 수를 줄이기로한정부대책은임시방편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생산성 감소 등 경기 위축이우려된다면근본적으로출산율을높이는방안을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군인 감축이 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등도이번대책엔담기지않았다.

◆교원·군인수감축보다“출산율높여야”

6일 열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출산율을끌어올릴수 있는 정책적패러다임전환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합계 출산율이 1.0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성과가잘 안 나타난다”며 “저출산이 생각보다 심각하고,이것이경제에미치는영향도생각이상으로엄청나게 큰 편”이라고 답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처음 1명대 아래(0.98명)로 떨어졌다.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9년으로 3년앞당겨졌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문제 차원이아니라경제적인 측면, 생산가능인구, 노동인구의 축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추가적인 특단의대책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 밝혔다.

저출산대책은바로가시적인성과가나지않으니단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맞춰 군 병력과 교사 수 감축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대책에는 2022년까지 군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교원수를줄이는방안이담겼을 뿐이다. 병역자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불필요한 병력,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건데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고,긍정적효과를미칠지는제시하지않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의)현재 추세대로면생산과 투자가 감소해경제가위축하고 연금지출 등 사회적 부담은 커질 텐데 이와 관련된대책이보이지 않는다”며 “유치원 등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확충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추진중인대책‘재탕’불과

군 50만명으로 감축, 교원 수 조정 등은 이미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영향과대응방향’의핵심은3년 간군상비병력을 8만명 줄이고, 학교 교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는방식으로조정한다는점이다.

현재 병역자원은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매년 감소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인 20세 남자인구 수는 2016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33만8000명, 2022년에는 25만7000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3년간 8만명 가량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셈이다. 부족한 현역 자원만큼 병력을 줄이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

국방부는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할예정이어서 병역자원은 더 빨리 줄어들 전망이다. 군 병력이줄어드는 자리에는 드론봇,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이 대신한다. 간부 여군 비중을 늘리고, 내년부터외국인귀화자의병역의무화를검토하는것도병역자원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난 8월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담겼다. 기존대책을재확인한수준에그친 셈이다.

◆교원감축기간·규모구체적내용없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 조정도 구체적으로 몇 년간, 몇 명씩 감축할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초·중·고 학령인구(6~17세)가 2017년 582만명에서 2020년 546만명, 2030년 426만명, 2040년 402만명으로 급감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2분기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짤 계획이다.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한뒤 2022학년도부터 정원에반영할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교사 수를 줄인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통해 2030년까지 초·중등교사 최대 선발인원을3000~3500명대로 줄일것으로추산할수 있다.

또 그동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5년 주기로 나왔다는것을 감안, 정부가내년2분기로계획수립을앞당겼다는점에서교원감축기간이빨라지고규모도커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