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리모델링도‘상한제’적용…업계반발

일반분양분30가구이상… “주변집값올린전력없어”분양가상한제규제까지받게되면추진단지줄어들것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27곳의 재개발, 재건축등정비사업단지뿐아니라일반분양물량 30가구 이상리모델링추진단지에도동시에적용된다.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 형태가 일반분양분 고분양가 책정을 통한 사업자의 고수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다를 바 없으므로예외를인정할수없다고강조한다.

하지만 리모델링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입장에강력반발하고 있다.아직리모델링을통해일반분양한사례가한건도없어리모델링이집값상승에기여한바도없는 데다,리모델링은신축보다수준이떨어져분양가규제까지받게되면수요자들의외면을받기십상이란우려에서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자로 대상지역이 나왔으니 8일 이후대상지역 안에서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일정 단지에 한해 유예 기간을두거나하진않을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외 리모델링 주택도 일반분양하는 가구수가 30가구 이상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분양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한제를적용받은단지는없지만원칙상그렇다는게국토부측 설명이다.

이 같은 입장에 리모델링 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동훈한국리모델링협회위원장은“재건축이규제로꽁꽁묶이면서리모델링이활황을띤다는데실상은 정반대”라며 “분양가 상한제적용을똑같이받는다는데분위기가좋을수 있겠느냐. 추진 단지들의 적극성이 떨어지고있다는걸체감한다”고 전했다.이어“리모델링단지가주변가격을폭등시킨전력이있으면억울하지않겠는데현재까지리모델링된사례는있어도리모델링을통해가구수가늘어난사례는 없다”며 “더구나리모델링을 통해아무리성능 개선을 한다 해도 신축보다 부족한게현실인데,싸잡아규제한다는것은말이되지않는다”고토로했다.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규제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기존의 10%까지 늘릴 수 있게끔 주택법을 고쳤다.이듬해에는이비율을 10%에서 15%까지 상향했다.

그동안한국리모델링협회등리모델링이해관계자들은이같은부분을지속적으로정부에피력해왔으나정부는메아리가없었다. 이번주거정책심의위원회개최결과발표이후진행된질의에서도마찬가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기조 자체가 일관되게흘러가는상황에서리모델링만 예외 규정을 주는 건 민원의 합리성을 따져보기 앞서 적합하지않다고본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계획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등단계를거쳐진행되는사업이다.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재건축보다 까다롭지 않고 재건축 대비 사업기간도 짧은 데다준공연한이 15년 이상이면 추진가능해 재건축의 대안으로떠오르는것아니냐는기대감이있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조합이 설립된 리모델링추진단지가운데가구수증가분이 30가구를 넘는아파트는△개포대청 △대치 2단지 △잠원 훼미리 △잠원 롯데캐슬갤럭시 1차 △송파성지아파트△둔촌현대1차△둔촌프라자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