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억!엇!허!헐!…예측불허의‘한밤트윗정치’재선험난예고…美대외전략기조는안바뀔듯

감과허세에의존…장기전서한계드러내

취임하자마자트럼프대통령은자기기분에따라시도때도없이트윗을 날렸다. 참모들은 트럼프의 거침없는 막말과 돌출행동이 논란을 일으키면 뒷수습 또는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트럼프가 주창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불똥이어디로 튈지몰라전세계는 전전긍긍했다. 부동산재벌에서 세계최고 권력자로 변신한 트럼프에게 ‘거래와 협상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그의 외교적 성과는 전략부재 속에 자신의 감(感)과 블러핑(허세)에 의존하는부동산사업자의한계를여실히드러내고 있다.

지난해부터장기간이어온 미·중 무역전쟁은전세가역전되어시간은이제중국 편이다. 국내산업보호라는명분으로 ‘관세폭탄’을 가해무역전쟁을촉발하는 ‘벼랑 끝 전략’이 자국산업에도피해를주기 시작했다.이제양국은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진출미국기업에대한기술이전요구 금지, 국영기업에대한정부보조금금지등미국의핵심요구사항에대해실질적토의도없이휴전에들어갈 전망이다. 이번주중국은자국이주도하는세계최대규모의자유무역협정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을 이끌어냈다. 여기에는일본호주한국등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최전선국가들이포함되어 있다. 다자무역협정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며중국을견제해온트럼프가일격을맞은 셈이다.미국은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전세계가 참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탈퇴도공식화 했다. 지구환경보호보다 자국내 일자리 유지가우선이라는트럼프의고집때문이었다.

트럼프 특유의 ‘변덕과변칙’, ‘마이웨이’ 외교 전략은 적대국은 물론 우방국까지 간담을 서늘케 하고 혼란에 빠트리곤 했다.오직 협상만을 염두에 두는 트럼프에겐 동맹도적도없고오직 경쟁자만있을 뿐이다. 최근 군사원조를미끼로 정적(政敵)의 조사를요구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20 美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치적을과대포장해홍보에열을올리고 있다. 하지만분위기는생각보다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슬로건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퍼스트)’는 ‘트럼프 퍼스트’로변질되고있다는비난까지받고 있다.

전후미국외교협상의상식과틀을깨는트럼프의변칙접근법은 ‘양날의 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는 적대국인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이슬람무장세력인탈레반과의전쟁등미국이오랫동안골머리를썩였던 문제에 대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문제는 매번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싶은 트럼프의 욕망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욕망을 짓누르지 못해 협상의 결실 단계에서 악수(惡手)를 두기도 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탈레반과의평화협상을들수 있다. 지난 9월 트럼프대통령에게 18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마침내 종식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9월 7일 트럼프는 갑작스럽게올린트위터글을통해다음날美대통령별장인켐프데이비드에서열릴 예정이던 탈레반 지도자들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의 비밀회동을취소시켰다. 그는이틀전아프간수도카불에서탈레반의차량폭탄공격으로 미군 요원 1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 사건을 문제 삼았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탈레반이 수개월 동안 물밑 평화협상을 통해 마련했던아프간미군 5000명 철수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평화협정초안은휴지조각으로 변했다. 미국의유력지뉴욕타임스는트럼프가갑자기켐프 데이비드 회동을 무산시킨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했다. 탈레반은 협정체결을먼저하고트럼프와의회동을가질것을 원했다. 그러나트럼프는 탈레반 지도자와 직접 담판을 하며 자신이 극적으로 협상을마무

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파기시켰다. 또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수출을봉쇄하는경제제재조치를 가했다. 이란은 참다못해지난 5월핵무기의원료가되는우라늄과플루토늄생산을늘리겠다고 선언했다.이란의 수출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두 곳이 지난 9월 14일드론공격을받아가동이중단됐다. 미국은이란을공격배후로지목했으나섣불리군사적대응에나설수 없다.

이란을공격하는것은내년대선을앞두고 ‘세계의 화약고’에 불을지피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란과의전쟁을주장했던 ‘슈퍼매파’ 존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와의 의견차이로 경질된다. 뒤늦게나마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며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평가받을 일이지만, 애초부터 무리하게 이란에 대한 초강경 정책을 펼친것은잘못된선택이었다.

입씨름만하다끝난‘빈수레’대북정책

지난해부터 자신이 직접 나서 공들였던 대북 정책은 소리만 요란한빈수레이다.트럼프취임후북미정상회담과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면서한반도에평화와협력의시대가시작될것이라는기대감은무너지고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7개월반 만에 어렵게 성사된스톡홀름 북·미 대화는 비핵화 방안을놓고 입씨름만 하다가 끝났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최근 트럼프가김정은국무위원회위원장과의 개인적친분관계를내세워시간끌기를한다고비난을퍼붓기도 했다. 지난 6월트럼프와김정은위원장의판문점 ‘깜짝 조우’에도 불구하고올해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