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성공하려면…보상금시장유입최소화교통망조기확충이관건
부동산시장 지역별격차커…탄력적정책필요주택시장사각지대지속모니터링등대응강화
“최근 국내부동산시장은지역별로차별화양상이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시장상황에맞게보다탄력적으로운용돼야 한다. 특히정부의 핵심 정책인 3기 신도시 문제는 보상금의 시장 유입 최소화와 효율적인교통망구축이관건이될 것이다.”
강현수국토연구원장은 6일 본지와인터뷰를갖고이같이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 부동산 정책 등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강원장은 최근 국토 균형 개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현안 연구 수요가 폭주하면서누구보다도바쁜시간을보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취지로1978년 10월 4일개원한정부출연재단법인이다.
국토연구원은 개원 이래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계획△지역및도시계획△주택및토지정책 △교통·건설경제·환경·수자원·공간정보정책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및 남북협력등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분야를연구해왔다.
강현수 원장은 “국토연구원은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긴밀히 연계된 국책연구기관”이라며 “국토 분야전반의 정책 개발, 계획 수립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국토연구원의역할”이라고 말했다.
또“최근에는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발굴, 불평등과차별 해소,분권과 균형발전등에대한국민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국토연구원도시대와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연구를수행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국토연구 분야에서 최고 현안이자 국토개발과 보전에대한 종합·장기적 측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을 앞두고, 국토연구원은다양한주체들의 의견수렴과참여를중요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중요시했다. 그방안으로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국민 참여단 구성 및 회의’, ‘지역계획 업무협의회’, ‘권역별 공청회’, ‘청년소통 세미나’ 등을 추진했다”며 “국토종합계획은 최종 시안이마련되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국토정책위원회, 국무회의상정과심의과정을거쳐올해연말대통령승인후고시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까지 떠오른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시장흐름에맞게시행돼야한다는의견도 밝혔다.
강 원장은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라할수 있지만, 지역별로차별화가심화되면서수요가몰리는서울과같은지역은국지적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차별화 현상은 지역별 인구 및가구구조 변화, 지역 경제 활성화 수준차이등 요인으로더욱심화될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상황은지역마다 다르므로, 정부가전국적부동산규제정책보다는지역맞춤형부동산 정책, 즉규제수단과진흥수단을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정책을 위해 정부는 지역별 시장 정보와 함께 주택시장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 능력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으로 몰리는 부동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투자유인대책도마련할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강원장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 역점을기울이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문제 및 선제적 교통망확충해결이핵심이라고강조했다.
그는 “서울, 특히강남권으로몰리는주택 수요를 완화시키는방안으로는 기존 시가지에서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과 새로운 택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이 있다”며 “3기 신도시는 후자에 속한다. 서울 외곽에 주택단지를 건설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있는 만큼, 신도시조성은분명효과가있을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유입돼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토보상 등현금보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 비용과불편을 줄여 주택수요 분산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2017년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돼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보다 꼼꼼히 관리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를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는 “보통 국정과제 시행이 3년 차에 접어들면 이에 대한 정책평가논의가이뤄지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도시재생은 주민참여, 지역자원활용등이핵심인장기사업인만큼현시점에서평가를하기엔다소무리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사업의주민체감도가낮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는이른바 ‘도시재생 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이 가진한계때문일수도 있다. 이도시재생법은지원법적특성이강해뉴딜 사업이 계획 수립 이후로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추진될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다행히 ‘도시재생사업 인정’, ‘총괄사업 관리자’, ‘혁신지구 신설·도입’ 등과 같이 도시재생 주체를 확대하고 사업 실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최근 이뤄진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며 “특히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준비한 제도들이현장에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사업의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힘줘 말했다.
그는내년에 ‘인구 감소, 저성장에대응한혁신적포용국토 정책연구’를선도하겠다는연구목표도세웠다.
강 원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국민 삶의질을 높이는 포용적 균형 발전연구’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특히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를 만드는 방안, 일본을 포함해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들도 자세히분석할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현안인2020~2040년제5차국토종합개발각계각층의견수렴절차거쳐올연말고시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