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부실위험…서민금융이‘서민부도’부르나

정부독려에저축은행개­발상품대출지난해2배­급증연체가능성높은다­중채무자몰려부실뇌관­우려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서대웅기자sdw61­[email protected]

서민금융 정책에 금이 가고 있다. 정부가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금리단층 해소를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에 나섰지만, 다중채무자에게 공급이쏠리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오히려서민­경제의부도를초래할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취급된 중금리대출은 5조9935억원으로 전년(3조7378억원) 대비 60.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상품을 제외한 민간 금융사의 자체 중금리대출 총액은 같은기간 2조7812억원에서 4조1594억원으로 49.6% 늘었다.

중금리대출은 중금리 구간(연 5~20%)의 대출 공급이 부족해 나타난금리단층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판매를독려하는 상품이다.중신용서민들의이자부­담을덜어주겠다는취지­다.

민간중금리대출증가율­은저축은행에서 도드라졌다. 저축은행은자체개발한­중금리상품을지난한해­동안 1조7974억원 공급했는데, 이는전년(8905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은행(-19.6%),여신전문금융사(43.5%), 상호금융사(-17.8%) 등의 증가율과 비교하면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중금리대출이 저축은행 등에서 확대 공급된 것은정부가이들업권에­만 ‘특혜’를 줬기 때문이다. 지난해정부는연간가계­대출증가율을일정수준­이하로막는대출총량규­제를시행하면서도,저축은행업권등에대해­서는중금리대출을규제­대상에서제외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대출을받은다중­채무자라는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중금리상품 중에서도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수요가 몰린 것은 연체 가능성이 큰 다중채무자가많이이용­했다는방증”이라며 “향후경제가더나빠지면­부실이집중될가능성이­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증가 추세인데, 다중채무자이용비중이­늘어나면부실여파가커­질수밖에없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중금리 공급액이 저축은행 전체의 총 자기자본(6월 말 기준 8조8440억원)을 넘어 수십조원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악영향이 가시화될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누적 중금리대출 총액은 약 5조원수준으로추산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다중채무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정부가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대비하지못하면­서민을위한상품이오히­려서민에게독이될수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오늘 입동… 바빠진 겨울 준비입동(立冬)을 하루앞둔 7일 오전경기도수원시장안­구청안전건설과자재창­고에서직원들이겨울에­사용할제설함을세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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