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정상회의’띄우는文대통령
아태통신사접견… ‘북미촉진역’재가동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갈라파고스 외교’에 갇힌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 분기점은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다.
신(新)남방 외교전을 마치고 귀국한문 대통령이7일 첫공개일정으로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소속 통신사 대표들을 만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붐업조성에나선것도이와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충무관에서 28개국 32개 뉴스통신사(옵서버 3개사 포함) 대표단을접견한 자리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언급, “상생 중심·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아시아로 확장시키는계기가될것”이라고 밝혔다.
◆文,한·아세안띄운날…美인도·태평양참여압박
그러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점으로북·미 촉진역을 재가동하려던 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전’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사상 초유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취소로 문 대통령의11월 다자외교 플랜은 어그러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인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셈법도당분간험로가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더큰 문제는 4강(미·중·일·러)의 거친 압박이다.방위비분담금을앞세운미국은양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인도·태평양전략동참’을들고한국을거세게몰아붙이고있다.
5조원대의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면, 지소미아와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對中)까지 겨냥한다중 포석이다. 중국은한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 2년째보복조치를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신남방정책까지 교란시키며 한·중 관계 복원의 핵심 변수로 격상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선언에동참한직후인도·태평양전략동참요구를노골화하고있다.
◆‘5조원대방위비냐,지소미아냐’양자택일불가피
RCEP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적 성격으로 중국 주도 하에 출범했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대항마로출발했다.
방한 중인 키이스 크라크 미국 경제차관은 이날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석, “중국은 미국가치에적대적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안보를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겨냥한 ‘한·미·일’의 공조강화를의도한것으로분석된다.
하지만 신밀월을 가속하는 북·중과는 달리 한·미·일 공조는 흔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오는 22일만료되는 지소미아가 관통하고 있다. 한·일 전쟁의 변곡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제징용 배상 방법론’을 둘러싼 양국 간 의견 차는 여전하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현재까지 지소미아에 대한입장변화는없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알파(한·일 기업과국민의자발적 성금)가 ‘국민 정서법’을 넘을지도미지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지소미아를고리로 한압박이사실상방위비분담금인상을위한 외교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5조원대의 방위비냐 지소미아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을가능성이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