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사액상담배관리허점…모호한규정에혼란
연초줄기니코틴추출‘버블몬’·‘몬스터베이퍼’버젓이판매잎추출니코틴만규제논란…국회선담배사업법개정나서정부,유해성조사진행…편의점업계“규제나오면따르겠다”
“유해성 성분 분석 등은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의뢰가 있을경우만실시하고,저희가먼저나서는경우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7일 “유사 액상담배가 담배인지 아닌지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다. 담배가 아닌 제품을 조사할지 말지결정을할수 없다”며이같이말했다.
정부가 KT&G, 쥴랩스등이선보인액상형전자담배의유해성을우려,사용중단을강력권고하며경고수위를 높였지만, 여전히유사액상담배관리에허점이드러나고있다.모호한법규정을이유로일부정부관계자는책임을회피하는모습이다. 여기에세븐일레븐등일부편의점업체가유사액상담배를버젓이판매하고있어논란을키우고있다.
◆정부의모호한액상담배기준에‘시장혼란’여전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지난달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가진기자회견을 통해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담배정의에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현재 담배사업법은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것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사 액상담배는높은수준의 담뱃세를 내지않고그저공산품으로분류되고 있다.
세븐일레븐이 판매 중인 일회용유사액상담배인 ‘버블몬’은 담배잎이 아닌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니코틴을 사용한다. 일반담배가아닌유사담배로구분되는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니스톱에서판매중인 ‘몬스터베이퍼’도 마찬가지다.하지만담배업계는버블몬,몬스터베이퍼모두가향이들어가는액상을사용하는만큼기존전자담배와같은사용중단강력권고규제에속해야된다는지적이다.
한담배제조사관계자는 “이번에 액상형전자담배가유해성조사결과가나오기전에선제적조치를받은이유도가향액상에대한안전우려 때문이었다”며 “가향이 더해진 액상 담배를 잎추출 니코틴이 아닌이유로규제에서배제하는건옳지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여론에 국회도 법 개정 행보에 나섰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연내 통과를추진하고 있는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액상담배를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도법안통과에큰기대를 걸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고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 전했다.
◆유해성조사진행중…편의점업계“정부방침대로따를것”
대신정부는유사액상담배에대한유해성조사도병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된액상형 전자담배를 중심으로 유해성 분석을하고있다”면서 “유사액상담배도그가운데하나”라고 말했다.
식약처와 질본 관계자 모두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은 식약처 담당이고, 질본은인체 유해성분석을 담당한다”면서 “현재 복지부·식약처·질본이함께이를담당하고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유사액상담배가어쨌든현재로선담배가아니기에적극적인조치에인색하다.
이런 가운데 편의점업계는 유사 액상담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 나오면 그대로 따를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의 사용 중단 강력권고조치에대해유통채널중가장빠른대응을한것도편의점업계다.복지부 발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GS25와 CU가 공급 중단을선언했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주말인 26일 오전 잇달아 판매중단대열에가세했다.
버블몬을판매중인세븐일레븐관계자는“현행법상버블몬은공산품이지만, 회사방침상담배로분류해그에상응하는조치를하고 있다”면서 “추후정부 지침이마련되면즉각판매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미니스톱역시입장은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