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수사단장,과거전력논란

정윤회문건·엘시티사건수사때정치적편향성구설수성완종극단선택원인제공의혹등수사력에의구심도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수사단장을 맡게 된 임관혁 안산지청장(55·사법연수원 26기)의 과거 전력이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정치적편향성을보였을뿐만아니라수사력도의문이라는지적이다.

대검찰청은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관련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서울고등검찰청내에설치되며단장에는임관혁안산지청장이 임명됐다. 수사지휘는대검반부패·강력부장한동훈 검사장(47·연수원 27기)이 맡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특별수사단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이 때문에 검찰청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재조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역시 “검찰 차원의 재조사는이번이처음”이라면서일단환영하는분위기다.

반면벌써부터수사결과에회의적인전망을내놓는분위기도감지된다. 단장을 맡은 임관혁 지청장이 특수부 엘리트 검사로 주요보직을 맡아오기는했지만정치적편향이의심되는데다수사력에도한계가있다는지적 때문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전대통령의보좌관이던정윤회씨(최순실씨 전 남편) 등이 ‘문고리 권력’을 장악해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내용의청와대민정수석실문건이외부로유출된것을 말한다.

당시 검찰은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으로 유출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면서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명예훼손 부분을, 특수2부에문건유출경우부분을배당해수사하도록했다.

당시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사람이 바로박관천 전 경정이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사건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수모를 겪었다. 임관혁 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문건유출 부분을 수사했다. 문건유출 부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별건으로 ‘골드바 뇌물수수’ 혐의를 찾아내 박 전 경정을 구속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자 임 단장은 엉터리수사로국정농단을은폐한주범으로지목받게 됐다.

‘성완종 사건’도 임 단장이 맡았던 수사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임 단장이 있다고의심하고 있다. 2015년 3월 임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서 특수1부장으로자리를옮겨 ‘MB 자원외교비리’를수사하고있었다.

당시검찰은 경남기업의 베트남 진출과정에 비리가있다며고성전회장에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하루앞둔 4월 8일성 전 회장은 모 신문사 중견기자에게 ‘뇌물 제공 리스트’를 넘긴뒤생을마감하고말았다.

한때 ‘판도라의 상자’로 불렸지만별다른성과를내지 못하고마무리된 ‘엘시티 의혹’도 임단장이맡았던 사건이다. 부산지역건설업자인이영복씨가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PK정치권에막대한뇌물을뿌렸다는의혹이다.

하지만 이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현기환 전 의원뿐이다. 의혹이집중됐던허남식전부산시장은법원에서무죄확정판결을받았다.

오히려 검찰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연루됐다’라는출처불명의소문이돌면서논란이거세지기도했다.

여권 쪽에서는 지금도 이 소문의 진원지로 당시 검찰수사팀을 의심하고 있다. 임수사단장이주로민주당쪽인사들에대해서만수사를했다는지적도 나온다. 한명숙전국무총리의불법정치자금수수 사건, 김재윤 의원의 입법로비 사건,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이모두임단장의손을 거쳤다.

법조계에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한동훈 검사장이 임 지청장보다 서울대와 사법시험 후배인데다 나이도 훨씬 젊다(6년)는 점을 들어지휘체계의혼선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