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정상화땐지소미아연장검토”
靑3실장집권후반기합동간담회 특정고가아파트자금소명해야전반기가장아픈부분은일자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전반기 가장 아픈 부분은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다.(노영민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장)”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과열억제’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선순환’에 총력전을전개한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이 10일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열고피력한문재인정부의후반기정책방향은 이 세 가지로 수렴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혁신적 포용국가’의 완성이다.
◆靑부동산구두개입천명…시장왜곡우려도
정부의 후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의 두 축은 △기존 3대 기조유지△고가아파트자금조달전수조사등핀셋 규제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 주택 정책·장기적인 부동산공급정책·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 3대 기조라고 밝힌 뒤 “과열 조짐을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계속유지하고강화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앞서천명한서울강남등일부지역 ‘고가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는청와대의 ‘구두개입’을 통해핀셋 규제에드라이브를걸겠다는의도로분석된다.
김실장은 “조만간 특정지역의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추가 대책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때에필요한결정을하는것이정부의역할”이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신도시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 환경 개선책에 대해선 “대도시 광역교통망확충, 생활 SOC 확충등의노력을해나갈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정부가분양가상한제를비롯해 고가 아파트 자금조달 전수조사 등 규제 일변도로 일관, 또다시 ‘규제의 역설’에 걸릴 것이란 지적도만만치 않다.
◆노영민“일자리체감낮아아프다”…탕평인사약속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입장도 밝혔다. 김실장은 “혁신의 결과에대한권리를혁신가에게보장해줘야겠지만,혁신가들역시그로부터얻는이익을혁신으로어려움을겪는취약한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말했다.
특히공정거래위원회가이날승인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언급,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가 모여 비즈니스모델이되는산업중하나가방송통신이라고본다면 오늘 승인은 경제 전체의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보낸일대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노 실장은 일자리 정책 성과에 대해 “지표상으로는 조금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프다”라며 “더욱더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명명한바 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쇄신’에 대한구상도 피력했다. 노 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총선차출론’ 등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등 인사 참사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도 많아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