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정상화되면지소미아연장검토여지”

정의용,종료유예가능성일축

청와대가 1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 철회가 선행돼야한다는입장을재차못박았다.

오는 22일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재검토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각에서는청와대가지소미아 종료또는연장이 아닌, 종료를 유예하는 식의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한·일갈등에 대한 기존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이같은가능성을일축한것으로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빠진 북·미 간 회담과 관련, “비핵화 협상의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한·미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갈등근본원인,日이제공”…지소미아종료유예가능성일축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등 창의적해법을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입장에대해일본측에누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이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최근에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 실장은 한·일 갈등의 시발점은 일본의대한(對韓) 경제보복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일각에서제기된 ‘제3의 방안’에 대해선을 그었다.

그는지소미아종료가미칠영향에대해서도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동맹 악화에 대한우려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있다”면서도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하다”고 짚었다.

◆“北·美협상재개시점예단어려워...고위급실무회담성과가우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정 실장은“북·미 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이적극적으로북한을설득하고 있는것으로안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급 실무회담이열려비핵화협상과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개최될것”이라고조심스럽게점쳤다.

북한이 수차례 강조한 ‘연내 시한’을 언급, “이에대해 한국 정부도 상당히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공조하고있다”고 피력했다.

정실장은북한이금강산시설철거방침을밝힌것에대해선 “금강산 시설이낙후돼 있고, 사업개시당시를기준으로건축이이뤄졌기때문에본격적인관광재개를위해서는어차피재개발이필요하다고한국정부에서도판단하고있었다”며 “이 기회에북측과적극협의해금강산관광의본격적재개에대비해서도준비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정 실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안보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한·미가 실제로 하고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