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법위반·불법파견논란…법정선다

계약직기사시급1만원…질낮은일자리양산비판도

불법 논란에 시달리던 타다가 마침내 법정에 선다. 지난 10월 28일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타다를불법 택시영업이라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호의적인 국민 여론이나 정부의 네거티브(소극적) 규제 방침과 관계없이 타다의 운명은법원의손으로넘어갔다.

검찰은 타다가 적어도 두 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첫 번째 혐의는 쏘카와 VCNC가 공동 운영 중인 타다가 11인승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한 것이다.

두번째혐의는 불법파견이다. 검찰은 양사가타다드라이버들의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운행 차량 배정,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해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파견근로자를쓰지못하도록 규정한파견근로자보호법을위반한혐의가있다고보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등택시업계는일관되게타다가불법이라 주장한다. 여객운수사업법제 34조 2항은 중소규모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예외조항이지 11인승 렌터카로 유사택시영업을 인정하는허용조항이아니라는 것이다. 택시 업계는 타다가이예외조항을자신들에게유리하게해석해택시와같은영업을하는만큼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일부택시기사들이이용자들의눈높이를만족시키지못하는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타다에게 정당성을 가져다주는근거는되지못한다”고 말했다.

불법파견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타다 서비스는쏘카에서 렌트카를, 인력공급업체에서 드라이버를 공급하고, 타다가 앱 플랫폼을 통해 렌트카·드라이버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복잡한파견구조는여객운수사업법제34조 2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재웅 대표를 포함한 타다 임원들이고안해낸 겉모습일 뿐이고, 실제로는 타다가 드라이버들에게 강도높은 지휘·감독을 하는 만큼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타다는10월 기준 주 4일 이상 일하고 타다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 계약직드라이버의수를줄이고상대적으로자유롭게근무하는프리랜서드라이버의비중을늘리고 있다.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타다 계약직 드라이버의 시급은 1만원(야간, 심야, 주휴수당 별도) 내외로 최저 시급

에 준한다. 근무시간, 형태, 복장 등에 관한 관리·감독도 받아야 하고, 야간 퇴근에 따른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타다 드라이버가같은 시간을 일해 법인택시 기사보다 2배 가까이 버는 것은 법인택시 기사의 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이지, 타다 드라이버가 좋은 근무환경이아니라는지적이다.

이를 두고 김경진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규희 의원은 잇따라 “타다 드라이버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 근로자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타다는 근본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를 양산하는자가용영업에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정부가 제시한 타협안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적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통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허가받고수익의일부를사회적기여금을내는방식을 제안했다. 쉽게설명해타다와같은차세대 모빌리티업체들이 법인택시 면허를사들여제도권안으로들어오라는 것이다. 실제로카카오모빌리티등타다의경쟁사업자는공격적으로법인택시업체를인수해관련사업을확대하고 있다.

반면 타다는 스타트업(초기 기업)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제안한 방식은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만큼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만유리하고타다와같은작은기업은받아들일수없는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업계 관계자는 “타다 역시 쏘카와 같은 모기업을 두고 있고, 다음 창업자 출신인 이재웅 대표를 오너 경영자를 두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소규모 스타트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오랜 기간 벤처투자 업계에서 활약한 이재웅 대표의 자금력과영향력을 활용하면 카카오 모빌리티만은 못해도 상당한 법인택시면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타다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