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력한대책끝없­이낼것”

지나치게많이오른곳원­상회복돼야긍정지표점­점늘어경제낙관론유지­남북·북미대화비관할단계아­니다

AJU Business Daily - - FRONT PAGE - 문대통령신년기자회견­김봉철기자niceb­[email protected]

문재인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정부는지금의대책시효­가다됐다고판단되면또­다른대책을끝없이내놓­겠다”고밝혔다.

문 대통령이이날 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신년기자회견에서“단순히더이상 부동산 가격이인상되지않도록­하는것뿐아니라납득할­수없을정도로인상된일­부 지역의부동산 가격이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 <관련기사3·4·6면>

지난 7일 신년사에이어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며고강도드라이­브를예고했다. 신년사에서‘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쓴문대통령은이­번에는 ‘끝없이’, ‘원상회복’이라는단어를사용하며­강한의지를피력했다.

다만문대통령은‘원상회복의기준 시점’을 재차묻자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가지고있다’고생각해달라”며답변수위를낮췄다.

문대통령은 “서울의일부 특정지역, 일부고가주택의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높은주택가격­은 정말많은국민에게상실­감을주는만큼이문제를­반드시잡겠다는 것”이라며“너무 이례적으로가격이오른­지역, 아파트에대해서가격을 안정화하는 정도로 만족하지않겠다”고 했다.

특히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부동산정책을 자세히언급하며민생경­제분야중부동산가격완­화가최우선과제라는점­을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초점이었다”면서“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바뀌면서전­셋값이오르는등다른 효과가 생기는지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내놓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시가 9억원이넘는 주택

에대해선9억원초과분­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20%로 낮추고15억원초과주­택에대해선주택담보대­출을금지한바있다.

문대통령은올해한국경­제전망에대해서는“분명한 것은 우리경제에서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지표가 혼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정적지표가 점점적어지고 긍정적지표가 점점늘어난다는 것”이라며낙관론을유지했­다.

종합모빌리티플랫폼인‘타다’ 등혁신관련문제에대해­서도 “규제 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등을통해­어느나라보다규제혁신­에서속도를내고있고실­제로많은성과를내고 있다”면서“타다문제처럼신·구 산업간생기는갈등문제­는사회적타협기구들을 건별로 만들어기존 택시(업계)의 이익을최대한보장함과­동시에혁신적인영업들­도진출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

또한문대통령은 최근 검찰인사과정논란에대­해서는 “수사권은 검찰에있지만인사권한­은 장관과 대통령에게있다”며사실상 추미애법무부 장관에게힘을실어줬다.

문대통령은 북·미간비핵화대화교착국­면에서남북 관계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낙관할수없지만비­관할 단계는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해여전히해결가능성­을열어놨다.

한편,문대통령은신년기자회­견을마친후열린정세균 신임국무총리에게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총리는 이 자리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노하우가있기에­그런부분을잘살려문재­인정부집권후반기를 성공적으로이끄는 데일조할 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라고 취임일성을 밝혔다.대통령은정총리와 2년 8개월여의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이낙연전총리와함께만­찬을하며각각환영과노­고를격려하는자리를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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