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새15000명?

아주경제‘코로나19,한중의실상과전망’긴급좌담회

AJU Business Daily - - 첫장 - 정리=곽예지기자[email protected]

<중국확진자증가미스터­리>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세계를공포에떨게하­고 있다. 특히세계 G2(주요 2개국) 국가인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 달 가까이꺾이지않으면서­중국 정치·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미칠 타격에대한 우려의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규확진자가 1000명대에 주춤하더니13일에는 확진기준이바뀌었다고 하지만 1만4840명으로 갑자기대폭 증가하면서이번사태의­비관적전망도다시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아주경제는 12일 전문가들의 긴급 좌담회를 열고△코로나19 발생·확산 관련, 중국당국의대처△시진핑(習近平) 주석의리더십향후전망△중국과 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 △코로나19 이후 한·중 관계변화△한국의대처평가등에대­해의견을나누는자리를­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곽재원 아주경제수석 논설위원,박상철전남대석좌교수(국제백신연구소 후원회 회장),박승준아주경제논설고­문, 전병서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주재우경희대교수가참­석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왜후베이성우한일까?

-곽재원 위원=코로나19의발원지

인후베이성우한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발원지인광둥(廣東)성은 공통점이 있다. 첫

째는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것이다.후베이성의 인구는 5700만명이며,우한의인구는 11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광둥성의인구는 1억1300만명에 달한다. 게다가 두 지역 모두 뱀·쥐·박쥐·고양이등야생동물을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스와 코로나19의 감염원은 모두 야생동물일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왔다.

-박상철 교수=광둥성과 후베이성우한은야생동­물시장이매우 크다.그중박쥐를먹고 전염병이발생했다는 언급이 잦다. 박쥐는 평균 2.7종의바이러스에감염­돼있으며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병을 앓거나 죽지 않는다. 박쥐가날개를펼쳐비행­을할때체온이 38~40℃로 유지되는데, 높은체온 덕에면역력이강하기때­문이다. 결국박쥐가바이러스를­가진채생존할수있는‘좋은 보균자’가되는 셈이다.

-박승준 고문=우한을비롯한후베이성­에서코로나19확진자­와 사망자가집중되고있는 점에는역사적인배경도­작용했다.과거마오쩌둥(毛澤東)시대때중국경제의핵심­은 우한에있었다. 우한은 ‘대륙의 배꼽’으로불릴만큼중국 한가운데위치해있다. 마오쩌둥은이런이점을 활용해우한을 자동차 산업의중심지로 육성했고, 이시기우한이크게발전­했다. 그런데 1978년덩샤오핑이­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연안 지역개방전략을택했다.중국경제중심이선전·상하이등연안중심으로­이동하게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지난 40년 동안 우한은 경제 발전에서다소 소외됐다. 의료시설이부족하고낙­후할수밖에없었다.의료시설이부족하다는 점은 최근 급하게건설된임시격리­병동 훠선산(火神山)병원과 레이선산(雷神山)병원으로도증명된다.문제는이런의료시설이­오히려세균배양시설역­할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오히려 확진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실세계각국 상황을보면 코로나19가 그렇게심각

한수준의전염병은아닌­걸로 판단된다. 중국외지역에선사망자­가 1명(필리핀)에 불과하다. 중국의사망자는136­8명인데이중 1036명이우한에서­나왔다.

Q. 중국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응은어땠나? -박상철 교수=초기대응이 미흡했다. 이미바이러스가 퍼질대로 퍼진상황에서확진자를 발견했다. 현지관계자에따르면지­금은임시격리병동을 건설했지만,당시우한의격리병동은 111개뿐이었다고 한다. 이런상황에서초기에만­수천명환자가발생하니­사태가걷잡을수없이커­진것이다.

-곽재원 위원=우한시에서사망자가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는­이유는초기대응의실패­탓이다. 중국중앙의관료주의가­지방까지깊숙하게침투­해있어의사스스로가즉­시초기대처를 하지못한 점이뼈아프다. 의사와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관제를 통해상황을일일이보고­하고 중앙정부까지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전부 확진자가 크게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가지고있는큰체­제에서의사결정과정이­어떻게이뤄지있지만,혼선을빚기쉬운체제로­볼수도있다.이영도소조역시당의허­가를받아야 움직일수있기때문이다. 모든 조치가 결정나기까지시간이오­래걸리는이유다.

-전병서 소장=초기대응이늦어진 것과, 코로나19가생각보다 빨리확산된 원인은 두 가지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무지(無知)’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다. 시진핑체제의가장큰특­징중하나는지방의성장­과 당서기를모두 시주석의측근으로 갈아치웠다는 점이다. 우한시에서발생하는사­건들은성의최고실권자­인당서기가 판단하는데,후베이성의장차오량당­서기는은행원 출신이다. 장 당서기가 사스 등 바이러스성전염병과이­에대한조치에대해무지­해판단이늦어진게아니­냐는가능성에무게가실­리는이유다.

둘째는알고도지연시켰­을 가능성이다. 만약사실이라면왜 그랬을까. 모든 전염병은 첫번째발병환자를발병­본질의매개체로 보고 경로를 파악해야만 한다.그래야 모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중국에서는이를­확인할수있는첫번째환­자에대한얘기

량인데, 보통 우한에서한달 평균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0명이다. 그런데 1000명이 사망했다고시주석체제­가 흔들린다는 해석은 상당히과하다고볼수있­다.

-곽재원 위원=교통사고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은다르게봐야 한다. 교통사고는 본인의선택에의해죽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염병은 다르다. 비록 치사율이낮더라도전염­병으로인한사망은국가­의책임이다.그렇기때문에대재해로 불리고 국가의위기가 올 수있다.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게 2011년 발생했던동일본대지진­이다. 1만5873명이 사망한 대지진 당시각지방자치단체에­구호품이쇄도했지만 간 나오토민주당 정권은 시종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지율폭락으로 이어지면서다음 해총선에서아베신조 총리를중심으로한자민­당에정권을헌납했다.

-박승준 고문=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은 우한시가지난 1월 중순 지방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후베이성은 더앞서양회를 개최했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와 관련된내용이보고되지­않았다. 이부분은중국내언론도 책임을묻고있는 부분이다. 중국은일을잘했느냐 못했느냐의잣대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구분하는데, 후베이성은이번양회에­서GDP 성장률 7.5%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후베이성당서기등지도­자들은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물러나거나 나쁜평가를받아야만할 것이다. (결국장차오량후베이성­당서기는13일자로 해임됐다.)그렇게되면내부에서는­중앙의의료시설지원등­에대한 불만이생길것이고, 시주석임기가 마감되는 2년 뒤격렬한 내부토론이펼쳐질것이­다.

Q. 결국 시진핑 체제가 흔들릴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기우는것 같다.

-박승준 고문=시주석은최근 코로나19 사태진정을위해‘인민전쟁’을 선포했다.전쟁이라는것은군과의­료진이전선으로내몰리­는일인데,그렇게되면이들의가족­엔걱정과 상처를 남긴다. 결국 그림자와 그늘을 남긴다는 것이다. 또중요한측면은시주석­과리총리는1949년 이후 첫문과 지도자들이다. 두사람은법학과경제학­을 전공했다.이들이갑자기비과학적­인‘전쟁선포’를한일은중국지식인들­에반발을살수있다.

후진타오 체제때강조됐던 ‘칸빙난, 칸빙꾸이(看病难看病贵·복잡한 진료절차와 비싼 진료비등 중국의열악한 의료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 개선의목소리가 시주석체제들어서완전­히사라졌다는 점도비난을받을수있는­부분이다.

-전병서 소장=그러나 이미중국 정치계에서시주석이3­연임을한다는건매우당­연한일로여겨지고있다.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끝나도아직당대­회까지는 2년이란시간이남아있­다.중국은곧전쟁에서승리­했다는 미화의방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마무리지을 것이다.특히‘영웅 만들기’가나타날 것이다.사스때도중난산이라는­영웅과 왕치산이라는불후의명­장이탄생했다.이번에도새로운눈물겨­운의사이야기등이나올­가능성이높다.중국의선전·선동능력을감안하면이­번코로나19는‘성공스토리’로끝을맺을것이다.

-곽재원 위원=사실‘성공 스토리’의조짐은이미드러나고 있다. 중국언론들은 코로나19의의료 현장에대한보도를감동­적인내용들로엮고 있다. 또최근들어서는의료현­장에4차 산업혁명기술을동원했­다는기사가쏟아지고있­다. 인공지능(AI), IT 기술기업을중심으로의­료현장의긍정적인소식­을선전하며성공으로포­장할날이머지않은것으­로보인다.

Q.코로나19는 중국과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힐것인가?

-전병서 소장=외신에서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보고공급망이손상­돼중국경제가 타격받고, 세계경제도 타격받아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을 언급하고있다. 하지만 그럴가능성은낮아 보인다. 물론 코로나19사태로 소비의타격은 불가피하다. 중국의봉쇄와 인구이동억제등으로올­해춘제(春節·중국설)연휴이후직장복귀율은­전년동기대비 20~30%에 그치고 있다.이에따라1월과 2월의생산과 소비는 70~80%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3, 4월 전염병확산세가 안정기에들고 5월이후사스처럼사그­라진다면전체GDP 성장률 감소 폭은 최대 1.2%포인트에서 최소 0.7%포인트정도로 예상된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시 100년뒤에중진국 건설을하겠다는약속을 했다. 목표는2020년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주석이이목표를 달성하면중국 역사에남는 인물이되는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달성하지못하면 당의100년 약속을 저버린 주석이 된다. 따라서시주석은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모든 조치를 총동원할 것이다.

중국은 국가재정이 튼튼하고 정부의 금융과 재정동원력이강하다. 재정·금융·감세조치등수단을총동­원할 것이다. 경제적타격이클수록부­양책강도가 강해진다는 의미다. 중국은 198조 위안의예금이있는데,지급준비율(지준율)이12.5%나 된다. 경기부양을 위해지준율을 0.5%포인트만 낮춰도1조 위안의자금이풀린다. 그리고 4%대인 재정적자를 1%만 늘려도 1조 위안이풀리기때문에코­로나19로 인한 1% 내외의 GDP감소는얼마든지­보충할여력이있다.

-곽재원 위원=내부적인 타격보다는 외부 압력에의한타격이클 것이다. 사스때중국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 비중은 4%에불과했으나 지금은 16%다. 그러다 보니제조업중심지인중­국이한번무너지면전세­계가 흔들린다. 미·중 간의패권전쟁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중국에대한 압박이강해지고,이로인한경제적타격은­불가피할 것이다. 또, 중국의현재최대문제는 구조조정이다. 공급과잉·가계부채등문제를안고­물량공세로 GDP성장률만 고려한다면‘암 덩어리’를 안고 가는 것과 다름없다.

Q.코로나19로 인한 한·중 관계변화는?

-주재우 교수=우리 정부에서는중국의어려­움이우리의어려움이라­고보고있고 돕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중국의환심을샀­다는착각을해서는 안된다. 탈북자 문제부터시작해서재외­동포법, 쓰촨 대지진등한국은 중국을 도왔다. 그러나 중국은 위기가 끝나면이성적이고 현실적인태도로 변한다. 일례로 과거노무현대통령은사­스사태이후해외국가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중국을방문하는용기를 보였다. 하지만직후 한·중은 동북공정의고구려사와­관련갈등을빚었다.

-박승준 고문=한국과 중국, 좀더확대해일본까지 한·중·일 3국은 변종 바이러스에대한 대처가 미흡한 편이다. 정치와 관료 시스템 탓이다. 따라서올해서울에서개­최될예정인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 전염병 상황에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의‘호흡 공동체’를 선언하면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이선언을 통해동아시아에서변종­바이러스에의한급성호­흡기증후군이출현하지­않도록공조하는 한·중·일 협조기구를만드는것도­좋은방안이다. Q.코로나19에 대한한국의대응은어땠­나? -박상철 교수=훌륭했다고 본다. 정부가일찍차단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며학습이잘됐다. 우선국민동조가 높아졌다. 특히우리나라에서바이­러스 전염사태를크게겁낼필­요가없는이유는근간에­많은해결책이나오고있­기때문이다. 서울에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사스·메르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개발에총력을 다하고 있다. 백신은 바이러스가몸에침투하­기전면역이생기게해주­는역할이다.연구팀은현재사스코로­나바이러스의이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을 개발하고있으며현재백­신개발은임상으로넘어­가는단계다.

우한에사망자집중…급하게만든임시병동이­세균배양했을수도시진­핑집권가도탄탄히하려, ‘코로나19성공스토리’밑작업시작중국,전염병상황잡히면대대­적투자로경제차질만회­예고3국변종바이러스­대응미흡… 전염병공조기구만드는­것도방법한국사스·메르스겪으며학습잘돼…전염사태너무겁낼것없­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코로나19 치료전문병원인 레이선산 응급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들을 치료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지난 12일 ‘코로나19, 한국-중국의 실상과 전망’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상철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 박승준 전 조선일보베이징·홍콩 특파원, 이승재 논설위원(진행), 전병서전중국경제금융­센터 초빙연구위원, 곽재원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주재우 교수(베이징대국제정치학 박사). [남궁진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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