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한마음…인도,日과‘군사적밀착’
인도가일본과 더욱 밀착하고 있다. 9월 초인도와일본은양국이물자·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로의군사기지접근을 허용하는 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을 체결했다.
당시인도외무부는양국총리가이번협정이양국 간 방위협력강화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평화와 안전에기여할 것이라는 점에동의했다고 밝혔다. 나렌드라모디총리와아베신조일본총리는“양국의강력한동반자관계가포스트코로나시대지구촌의진로를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 것”이라고강조했다고인도현지언론은전했다.
ACSA는 인도와 일본 군대간의긴밀한 협력을가능하게하며상호간의물자와서비스공급을원활히해줄 것이라는평가를 받는다. 인도와일본이안보분야에서더욱긴밀하게손잡으면서인도·태평양지역내에서의입지도동시에강화됐다는지적이다. 인도는일본 외에도 미국등 5개국과 비슷한 내용의협정을 맺고 있다. 외교전문 매체인 디플로매트는 “인도와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힘의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국가들이다. 아시아 역내에서중국에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양국이이처럼전략적협력을강화하는것은당연한일인듯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인도와 일본은 2000년 글로벌 파트너십을맺은 이래, 2006년에는 글로벌전략적파트너십을 맺으면서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했다. 여기에미국·일본·인도가 참가하는 장관급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차관급회담등정부간협력체제가잘구축되어있는편이라는평가가나온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2008년의 안보협력공동선언을 비롯해 2009년 안보협력액션플랜, 2012년인도·일본 해상 훈련 등 안보적 협력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무엇보다도 이번 협정은 중국과 인도의국경갈등이두드러진가운데맺어진것으로 더욱 주목을받았다. 결국인도와일본이최근더욱관계를돈독히하는 궁극적이유는 ‘중국 부상’의 견제라고 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
◆인도vs중국갈등쉽게봉합되지않을것
인도와 중국의외교 관계는 최근 살얼음판 위를걷고있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5일 인도군과 중국군은 히말라야산맥국경에서유혈충돌을 벌였다.당시인도군 20여명이 사망하자 중국에대한인도
양국,상호군수지원협정체결로‘인도·태평양입지강화’인도,국경에라팔전투기배치…중국과갈등갈수록심화일본‘中안보상위협국가’명시…인도와연합훈련등강화
의반감은심해지고있다.인도정부는틱톡등중국앱을금지하면서적극적인보복과대응에나서고있다.양국모두군사적경계도강화하고있다.
1962년 인도와 중국은국경선문제로 전쟁을 치른바 있다. 그러나여전히국경선은 확정되지못했으며 3488㎞에이르는실질 통제선(LAC)이 사실상의국경역할을하고있다.
인도는최근프랑스에서도입한라팔전투기5대를 중국·파키스탄 국경에서 200㎞ 떨어진인도 북부 암발라 공군기지에공식배치하는 기념식을 열면서국방력을 과시했다. 라지나트 싱인도 국방장관은트위터에“라팔전투기도입은전 세계,무엇보다도인도 주권에도전하는 이들에게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우리는 평화를해치는행위는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우리이웃국가에도같은것을기대한다”면서최근 중국과의갈등을 의식하는 발언을내놓았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인도언론은 16일 싱장관이전날 의회에서중국과의국경대립상황이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중국이모든 합의를 어겼다고비판했다고 전했다. 싱 장관은 “군 병력을 늘리고있는등최근양국간국경대립긴장상황이그어느때보다도 심각하다”면서도“인도군은 어떤상황에도 대응할 수있는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것으로알려졌다.
양국은 평화적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국경지대에서는 여전히팽팽히맞서고 있다. 싱장관은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웨이펑허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열어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왕이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겸외교부장과S자이샨카르인도외교부장관도 지난 10일 회견을 가지면서분쟁을 해결하기위한움직임을보였다.
중국 관영매체글로벌타임스는 싱장관의강경발언에대해코로나19로인도의경제적어려움이계속되는 가운데국내지지를 모으고 의회에서국방예산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전했다.
◆일본,중국에대해높아지는경계심
최근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였던인도는 물론이고일본역시중국에대한경계심을높이고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전방위상은 지난 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주최로열린행사에서중국을‘안보상 위협’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군사력강화에대해 ‘우려’ 정도의평가를 해왔다.
2013년 선택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북한을 ‘위협’이라고 명시한 것을감안하면일본의경계수준이크게올라간것을알수있다.
일본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두고중국과 장기간영토분쟁을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인자민당은최근센카쿠주변해양에대한조사·개발을 다시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중국압박에박차를가하는모양새다.
게다가스가요시히데신임총리집권뒤기시노부오(岸信夫) 중의원의원이신임방위상으로임명되면서중국과의갈등은더고조될수도 있다. 외가에입양돼성은다르지만,아베신조전총리의친동생으로 알려진 기시의원은 극우 성향의정치인이다. 일본을전쟁가능국가로만드는노선을지지하는 것은 물론 대중국 외교에있어서도 강경매파로알려져있어일본과중국간의안보긴장은더높아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
인도와 일본은 최근 수년간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매년열리는 말라바르연합해상훈련에인도, 미국과 함께참여하면서중국대응에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2017년 벵골만에서실시된말라바르연합해상훈련의경우미국과인도는항공모함을 파견했고, 일본은 항공모함급으로 불리는대형호위함이즈모를참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