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브랜드칼럼중국軍,지금은‘당나라군대’가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은 14일 국회대정부 질문에 나와 추미애 법무장관아들의카투사복무시절휴가가 특혜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미복귀한 병사를 이틀 뒤에 발견한 당나라 군대가 어디 있나, 좀 사실대로 해야 한다”고소리쳤다.김의원뿐만아니라많은여야정치인들이추장관아들의휴가 문제에대한 시시비비를따지면서‘기강이 무너진 해이한 군대’라는 뜻으로‘당나라 군대’라는말을사용했다.
조롱의의미로쓴‘당나라군대’
그러나 서기618년부터 907년까지 300년 가까이실재했던 역사상의당나라는 동쪽으로는 한반도부근에서 서쪽으로는 중동지역까지, 북으로는 바이칼 호에서남으로는 베트남에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대제국이었고, 그런광활한 영토 지배는 강력한 군사력이바탕이되었음은 물론이다. 아마도 한반도에거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나라초기인서기 645년 지금의랴오둥(遼東) 지방을침공한당태종을안시성성주양만춘이화살을쏘아왼쪽눈을실명시킴으로써패퇴시킨일을자랑스럽게기억해오다보니‘당나라 군대’라는 말이허약한군대의대명사처럼쓰이게됐는지모르겠다.
당나라 군대의실체나 실력은역사의문제로 남겨두고,현재의중화인민공화국군사력의실체는어떤 것일까. 미국방부는 지난 1일 중국군사력을 평가한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의회에제출했다.미국방부는이보고서에서“우리는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중국의군사력과 군사전략을 평가해왔으며, 앞으로 20년간의 변화에대해서도접근을시도했다”고밝혔다.
이보고서에서미국방부는 “2000년 첫보고서를 작성할 때의중국 군사력은 규모는 상당했으나,낡은 구식(archaic) 군대라중국공산당의장기적인야망을실현하기에는전혀적합하지않은군사력이었다”고평가했다. “능력이나 조직,현대전에대한대비가 되어있지않은 군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그런 결함을 알고 있었으며, 군사력을강화하고 변화하게하기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고소개했다.
중국군,美군사력넘어선분야
그러나 20년이 지난 올해 현재의 중국군은“2049년 말까지 ‘World-class military(世界一流級軍隊)’가 되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런목표는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겸중앙군사위주석이 2017년에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고서는 “중국군은 무엇이월드 클라스 군대인지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금세기중반까지는 그런목표에따라군사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중국군은 지난 20년간의인민해방군 현대화와강화 노력에따라다음과같은분야에서는이미미국의군사력수준을넘어섰다”고진단했다.
▼전함 건조 능력 : 2020년 초현재 중국의전함과잠수함 숫자는 350척으로 늘어났으나 미해군의전함과 잠수함 숫자는 293척에 불과하다. 중국의전함건조능력은톤수규모로도세계1위다. ▼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GLBM)과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GLCM) : 중국군은 1250기의 GLBM. GLCM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500~5500㎞인데, 미군은 사거리 70~300㎞의 GLBM만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발사 순항미사일GLCM은보유하고있지않다. ▼ 통합 방공(防空) 시스템 : 중국군은 러시아제S-400, S-300방공시스템을도입하고,자체생산방공시스템을 합해세계최대의 장거리 지대공(地對空)미사일시스템을보유하게됐다.
곽영길이용웅임재천이상국
중국군의핵전력은 그 규모와 능력면에서지난20년 동안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중국 핵전력의최우선 순위는 상대방으로부터최초의공격을 받은 경우에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핵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은 핵전력에 관한한 오랫동안 선제공격을 하지않는 ‘NFU(No First Use)’ 정책을 견지해왔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기발사와 운반 체제를 지상 발사, 해상발사, 공중발사 등으로 다양화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을추진할 방침이다.
인민해방군 지상군 병력은 2020년 현재 91만5000명으로 세계 최대이며, 현대화되고 기동성높권우진으며, 전투 살상력이높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전투 시스템과 통신장비의현대화를 2019년에추진했다. 중국지상군의현대화는주로강도높은갈등 상황에서합동작전을 수행하고, 해외에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상군의작전영역은 과거의7대군구에서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하는동부 전구(戰區)와 베이징(北京) 중심의중부 전구, 티베트와 신장(新彊)위구르자치구를담당하는서부전구, 한반도와 러시아 국경지대를 전담하는 북부전구, 광둥(廣東)성과 홍콩, 마카오 방어를 담당하는남부전구의다섯전구로재편했다.
인민해방군해군은세계최대
인민해방군해군은 350척의전함과 잠수함,그리고 130여개의전투부대로조직된세계최대규모의해군이다. 중국 해군이 2019년에 최초의항모를 보유하게됐으며, 2023년에 두번째항모를실전배치할예정인사실은이미잘알려져있다. 2019년 중국해군은 최초의상륙 공격함 위선(Yushen)급 수륙양용함을 취항시켰고, 전세계에중국군사력을 투사할수있는해군력을갖추기위한작업을추진중이다. 특히한반도에커다란 위협이될인민해방군해병대는 1만명 병력의 2개 여단을 이미갖추었으며, 현재로서이중국군해병대의우선작전영역은남중국해일원으로잡아놓았다.
중국공군의최근전략변화는미국의태평양중심전략이인도-태평양 전략으로바뀜에따라이에대응해서공중 재급유가 가능한 핵추진폭격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공군능력을따라잡는것을중국공군의시급한목표로잡고있다.
중국군은 5대 전구로 작전 담당 지역을 조정하면서한반도 전체와 러시아 국경지대에대한 작전을 산둥(山東)성과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일원을 담당하는 북부 전구가 담당하게했다. 특히한반도를둘러싼 산둥반도와랴오둥 반도, 지린성일원에전구 지휘사령부아래인민해방군 육·해·공 지휘부와 미사일부대,특수부대등을 밀도 높게 배치했으며, 연변과 신의주에전투비행단을 신설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한신속대응능력을높여놓았다. 미국방부의보고서는특히한반도에대해“중국이최근북한과의관계를 강화하는 행동이 2019년에 두드러졌으며, 중국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을지속적으로수행중”이라고진단했다.
시진핑,중국군對美전략정비
중국은 ‘세계 1류의 군사력 확보’를 통해국제질서(International System)를 중국중심의질서로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이추진하는 중국 중심의국제질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인류운명공동체’건설을통한‘중국의위대한 부활’을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중국군이대외정책에서보다적극적인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고, 중국군의국제적인성격도더욱강화하고있다.
미 국방부의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나타난중국군의전략변화는중국과미국사이에이미1971년에 시작된 닉슨 대통령의전략구상 ‘중국과접근해서소련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의시대는종결된것으로판단해야한다는흐름을 우선읽을 수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설계하고, 덩샤오핑(鄧小平)이실현한중국과미국의동행시대는 이미끝이 났으며, 시진핑(習近平)이 이끄는중국군은이미미국을제1의가상적으로간주한전략을정비하고있는것으로진단된다.
미국의트럼프 대통령역시중국을더이상 전략적동반자가 아니라 가상적으로 간주하는 전략을갖춰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 대선에서민주당의조 바이든이대통령에당선된다고 해서미국방부의그런전략판단이바뀔전망도희박하다고보는것이맞을 것이다.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미·중관계큰구도가이미변화했으므로우리의대미국, 대중국 관계와 전략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왔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미·중 관계의큰 그림변화에대응하는 우리의대외전략 구조변화를 청와대나 국방부 외교부가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들리지않고있다.이미중국군은더이상‘당나라군대’가 아니며, 중국군은 미국을 상대로 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미국방부의중국군사력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요즘 국회와 정치권에서들리는 ‘당나라 군대’ 논쟁은 아이로니컬하게도우리군이과거의‘당나라 군대’행태를보이고있지않은가를놓고벌어지고있는 셈이다.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