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본회의 D-1…“통신비2만원”vs“무료독감백신”팽팽

추석전지급목표로추경심사속도선심성지원비난… ‘졸속심사’우려

여야가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합의를위해머리를 맞댄다. 국회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신속하게심사에나서고 있으나, 민생없는포퓰리즘 정책을‘졸속심사’하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1일 여야는 오전 8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안합의에나선다.

가장큰쟁점은물론‘통신비2만원인하’와 ‘독감백신 무료접종’이다. 더불어민주당은여러논란에도불구하고 통신비일시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로 맞서며독감백신무료접종을고집하고있기때문이다.

배준영국민의힘대변인은이날 논평을 내고 “정

부여당은 빚을 내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억지로 손에쥐어주며생색내려한다”고 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신비인하 사업이단순 선심성지원이아니라 실제로 가계에도움이되는 지원이라며“국민1인당 월통신비가5만원정도라고하면그 절반이고, 가구(인원)수가 많으면그보다 월등히높다”고주장하고있다.

국회예결위간사를 맡고있는 추경호 국민의힘의원은최근한방송사인터뷰에서“국민의세금약1조원이 소요되는 통신비인하 정책대신 한 푼의세금이라도 알뜰하고 실효성있게써야 한다는 것이우리의주장”이라고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들은 2만원 지급과 관련해감동도 없으며, 정성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면서“오히려 ‘국민 혈세를 이렇게허투루 써도 되나’ 하는 걱정과분노에가까운목소리를내고있다”고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효율성보다는 ‘선심성 지원’이라는비난에서자유롭지못하다.

통신비인하 지원사업은 이른바 승수효과(정부지출을늘릴경우지출한금액보다많은수요가창출되는 현상)로 이어지기어렵고, 선별지급키로 한4차 추경 취지에도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호응을얻지못하고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8.2%의 국민이통신비지원에 대해 ‘잘못됐다’며부정적인반응을 보였다. 또야당인국민의힘과 정의당, 열린민주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견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

전국민독감백신무료접종역시마찬가지다. 앞서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당장10∼11월에 접종해야 하는 독감 백신을 전국민 분량으로확보하기에는현실적으로시간적여유가없다고지적했다.백신생산은보통5~6개월의시간이소요된다. 지원대상 선별이어렵고, 다른예산을깎아야하는점도부담스러운대목이다.

결국 여야는 사업자체의철회보다는 절충안을마련하기위해논의중이다.

허영민주당 대변인은 본지와의통화에서“통신비지원책이여러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국민들은 통신비2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정책철회는또다른혼란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그대로진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말했다.

그러면서“독감백신무료접종은3차추경에서이미 반영됐으며, 현실적으로도 백신을 확보하는 데어려움이있는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통신비 인하 지원사업은그대로 추진하되, 무료 백신접종은 300만명에 국한해 실시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