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엇박자에5G망조기구축난항
과기부, 28㎓대역기술적제도보완에도망구축이통사세제혜택은올해말일몰통신업계“금융지원필요…약속지켜야”
내년부터5G 이동통신의또다른주파수인28㎓ 대역망구축을본격화하기위한주무부처의제도적기반이마련됐지만, 망구축에나설통신사에대한세액공제특례가 결정되지않아 부처간 엇박자가노출됐다. 이통 3사는 5G 투자에대한 정부의세제지원이절실하지만뾰족한수가없어5G 망구축에난항이예상된다.
20일국회와정부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을오는11월13일까지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3월 개정된 28㎓ 대역 5G 기술규격(국제민간사실표준, 3GPP)의 완화된규정을반영하고, 28㎓ 및 3.5㎓ 대역의5G 허용편차가 추가됐다.이해관계자들의건의를받아들여28㎓ 대역5G망 구축이더원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5G 무선설비기술기준은 지난 2018년 5G 서비스 상용화를위해관련조항이신설됐으며,이후목적에맞게제도정비가이뤄지고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의발빠른 대응에도 내년으로예정된5G단독모드서비스상용화와28㎓ 대역망구축을 위한 실질적유인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말 일몰되는 5G 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분석결과가나왔기때문이다.
KDI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특례유지근거가 불확실하다는내용의‘조세특례의무심층평가(초연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이통3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근거해연간3%까지5G 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받고 있다.당초기지국장비매입가액만해당됐으나지난해말개정을통해공사비등부대비용도공제항목에추가됐다.이는5G 망기지국구축비용을감소시켜네트워크구성을촉진함으로써관련산업생태계활성화및혁신성장을달성하겠다는정책목표때문이다.
KDI는 특례에따른 조세지출 규모와 이통 3사의 5G 기지국·커버리지·가입자 현황과 유형자산 투자 현황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개입의적절성과 중복 제도 존재 여부, 5G 기지국 건설투자에대한인과성확보여부등을고려했을때정책적타당성은낮고효과도불확실하다고판단했다.
정부의엇박에당황스러운건통신업계다. 세액공제는정부가‘디지털 뉴딜’정책을발표하면서5G 망조기구축을위해민간에꺼낸카드이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의무심층평가 결과는일몰여부결정에반영되는줄로안다”며“정부가 최종적으로어떤판단을내릴지지켜봐야 하지만,조사결과는유감”이라고 말했다. 28㎓ 대역은전파특성상망을촘촘하게이어야하는데가격이워낙비싸금융지원이꼭필요하다는게이통3사의공통된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않고 있다. 최기영장관이최근 국회대정부질문에서“내년부터28㎓ 대역5G 망투자가많아질것”이라고말한게전부다.
업계다른관계자는“과기정통부에선아직특별히새로운이야기는없는 상황”이라며“민간의투자활성화를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는정부의말이잘지켜지길바란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