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등교수업재개…방역지원금상반기보다줄었다
대면·원격수업동시진행
물품지원상반기898억·하반기283억인력지원도없애…교사업무과중우려
수도권에서등교수업이시작됐지만정작학교방역에는빨간불이켜졌다. 감염경로를알수없는확진자비율은최고치를기록한가운데정부의학교방역지원은 되레줄었기 때문이다. 감염병전문가들은땜질식처방이아닌체계적인대책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
◆수도권 학생들 일시 등교했지만 방역 지원금은줄어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등교수업을 재개하는수도권학교는 서울 2000여개, 인천 800여개, 경기 4200여개 등 7000여 개교다. 전국 2만740개 학교의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하반기‘학교방역및교육활동 인력’에 대한지원금은확보되지않은상태다. ‘학교방역및교육활동인력 지원’은 학생의안전한 교육활동을보장하며, 교원의업무를 경감하려는 코로나19 방역사업이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시간강사 등을학교에배치해△발열체크나보건교실지원△학생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도 △밀집도 완화위한분반지도등을지원하는역할이다.
상반기엔교육부가 30%(약 211억원)를 보조하고지역교육청이70%(약 494억원)를 부담하는방식으로 진행, 전체 3만9182명이 투입됐다. 비록학생1명당 서울(0.94명)과 인천(0.97명), 경기도(0.22명) 등지역별로 지원인력편차가 컸지만 하반기에는이마저도삭제됐다.일선학교들은지방자치단체에서진행하는 희망일자리사업에기댈수밖에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관계자는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에서3만명정도 지원할 수 있다. 상반기와 비교해1만명이부족한 셈인데,이를위해선200억원정도가필요하다. 현재국회를통한방법을고민하고있다”고귀띔했다.
방역공백은 결국 교사들이맡아야하고이는 수업지도와 겹치면서업무과중이발생한다. 서울소재초등학교 교사 김모씨(32)는 “우리학교가 다른학교보다 방역에힘쓰는 편인데아이들 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등을 확인하기위해교사들이곳곳에서서관리한다.등하교때와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는 계단 층마다 그리고 복도마다 지키고 있고,수업시간엔 화장실앞에서서감시해피로도가 높은상황”이라고말했다. “5·6월엔일시적으로지원인
력이왔는데등교시열체크, 돌봄애들원격수업관리등이도움이많이됐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도 줄었다.상반기엔 대부분 특별교부금 형태로 898억원이 지원됐지만, 하반기엔 지방비 30%, 국고 70% 형태로283억이 투입된다. 인천시의경우 상반기엔 지원금과물품을지급했다면하반기엔현물만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마다 다르지만 상반기때물품을 구입하고 전부 소모하지못한 경우가 많았다. 소모하고 남은 양을 비축량이라고 하는데, 이부분을고려해상반기대비3분의1 규모를 추가지원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없는 확진자 비율이높아지는
것도 학교 방역망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방역당국에따르면최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은 26%를 넘었다. 특히서울시는 29%에 달한 것으로집계됐다.
게다가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있다는점도우려를낳는다.지난5월 20일고3부터순차적인등교수업을시작한이후지난17일까지전국에서학생 536명, 교직원 115명이 확진판정을받았다. 또한지난 14일 학생 8명, 지난 15일 학생 2명,지난 16일 학생8명·교직원 2명, 지난 17일 학생 3명·교직원 2명 등이추가로 확진되는 등 소규모 감염사례가지속해서나오고있다.
◆“땜질식지원은그만…체계적대책절실”
상황이이렇다 보니방역전문가들은 장기적대책의필요성을거듭강조해오고있다.
김탁 순천향대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시작되면 원격수업을 진행할 건지, 고등학교 3학년 또는초등학생등 저학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인지에대해아직학교 방역체계가 잡히지않았다”고 평가하면서“내년에도같은일이반복될것이다.교육전문가와 감염전문가들이전체적큰 틀에서논의하는장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일부는등교하고 일부는 온라인 수업을 유지하고 현대책이얼마나 효과적인가에대해선 근거를 갖기어렵다. 전문가들의토론을통해좀더발전적인방법을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현장에선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인력이부족하다는이야기를 많이 한다. 특히저학년의경우활동 통제가 쉽지않아 선생님만으로는 관리가안된다. 또 보건교사를어느 날 갑자기늘릴수 없다.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