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60%“구글인앱수수료인상불공정…정부가해결해야”

홍정민의원,공동토론회설문87% “30%수수료매우높다”

국민의 80% 이상이구글의앱마켓인앱결제거래수수료가 높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구글의일방적인결제정책변경이공정하지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나서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생각한국민은 60%에 달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구글의결제정책변경이국내앱생태계에미칠영향을파악하기위한조사에들어갔다.

정윤혁고려대교수는21일서울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공동 주최로열린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구글과디지털 주권’ 토론회에서이같은조사결과를공개했다.

정교수는앱마켓에서유료 결제를 한 경험이있는국민 508명을 대상으로“구글의‘30%’라는 수수료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30.3%가 ‘매우 많다’, 34.4%가 ‘많다’, 22%가 ‘약간 많다’고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86.7%가 구글의수수료가높다고생각하는것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

구글이인앱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정책변경에대해응답자의 59.8%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구글의인앱결제강제로인한수수료인상이사용자에게비용이전가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질문에는 73.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이번수수료인상 문제에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도59.4%에 달했다.

정교수는“소비자들은인앱결제로인한수수료인상이가격에반영될것이란 불안감을갖고 있다”

며“정부가 나서서이문제를 해결해주길바라면서도 실효성에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업계는이날구글의앱마켓성장에자신들도일정부분기여한 만큼,이번결제정책변경을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소비자후생에미칠영향이적지않은 만큼,면밀히조사하고대처하겠다고강조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구글의정책변경이디지털앱전반으로 확대될경우디지털 시장에미칠영향에대해9월 1일부터 실태조사에들어갔다”며“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실태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이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여러의원께서발의한 개정안의실현 가능성이나 법적측면들도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방통위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의인앱결제에대한부분들이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해당하는지살펴보는 중”이라며 “스타트업, 이용자 등에게도움이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