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복지기금충남,전국최초설치
충남도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위한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에첫발을내디뎠다.
21일 충남도에따르면 도는 최근 도청에서도와 시·군, 전문컨설턴트, 기업체및노사민정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노동시장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지역공동근로복지법인을 설립·지원하고, 기금출연을 통한 중소기업노동자의복지지원체계를구축하는역할을맡는다.
이를 위해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 발굴과 복지기금법인 설립및운영에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의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와 연계하는역할을담당한다.
지역공동근로기금은 대기업 하청업체(협력업체)가복지기금법인을설립하면,하청업체및대기업과 지자체가 복지기금을출연하는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정부가 중소기업및대기업과 지자체출연금의100%를 지원하고, 출연금의 90%까지 하청노동자의복지지원으로사용할수있게된다.
도는기금조성을위해내년도6억원의예산을 세워원·하청상생협력과 지역복지를 통한하청노동자의실질적인소득증대를이끈다는계획이다.
아산·당진·서산시에 자리잡은 대기업과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사업체를 발굴하고 지역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실마리를마련할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원단 출범을 통해 원·하청 간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의핵심기제로 작용하는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을적극 지원,대기업하청노동자의복지강화와 정부지원금확보로양극화를해소할것으로기대했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국내외 경기침체와경쟁심화 등의영향으로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복지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노동시장의양극화 현상이지속하고 있다”며“대기업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